문서위조·변조2020고정112울산지방법원 1심2020-10-29 선고검수완료

협회장의 사전 허락 없이 협회장 명의의 보고서와 협약서에 직인을 찍어 문서를 만들고 상대방에게 보낸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112 문서위조·변조 사건(2020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벌금 7건, 실형 5건, 집행유예 4건, 무죄 2건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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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2월 7일 피고인A는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장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협회장은 자신의 사전 승낙 없이 직인을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다른 단체의 요청으로 지방협의회 선거 결과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이에 따라 '울산협회 협회장 선임 제청 및 총회 대의원 선출 보고서'라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서에는 협회장 선출 결과를 적고, 협회장 직인을 찍었습니다.
  • 피고인A는 그 보고서를 협회장의 허락 없이 상위 단체의 담당 직원에게 진짜 문서인 것처럼 보내 사용했습니다.
  • 2019년 2월 1일 피고인A는 협회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보내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협회장은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보내겠으니 직인을 넘기라고 답했습니다. 협회장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은 문서가 외부에 전달되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2019년 2월 중순경 피고인A는 협회장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항만하역임금협약서와 후생협약서를 컴퓨터로 고쳤습니다. 신규 회원을 추가하고 동의 문구를 덧붙인 뒤, 협회장 명의 직인을 찍어 각각 상대방에게 교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협회장이 직인을 쓰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협회장 명의의 보고서와 협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을 실제 기관과 회사에 보내 진짜 문서처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A는 자신이 업무 관행에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권한이 있었고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협회장이 직인 사용을 명시적으로 막았고 피고인A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울산협회 협회장 선임 제청 및 총회 대의원 선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협회장 명의 직인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협회장 명의로 된 문서를 본인의 권한 없이 만든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업무지침에 따라 전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협회의 위임전결규정상 이런 중요한 문서는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협회장이 직인을 쓰지 말라고 분명히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장의 명시적 반대를 무시하고 문서를 만든 것은 업무 범위 안의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만하역임금협약서와 후생협약서도 협회장의 승낙 없이 내용을 고치고 직인을 찍었으므로 같은 원리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실제로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사용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 여러 범죄가 함께 성립하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조직 안에서 관행처럼 보여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명시적으로 반대했다면 그 사람 명의로 문서를 만들고 직인을 찍는 것은 사문서위조가 됩니다. 이렇게 만든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보내 쓰면 위조사문서행사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인이나 명의를 쓸 때는 반드시 명시적인 승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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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노368·울산지방법원·2006-12-01·2심·무죄로 파기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24·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643·전주지방법원·2007-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880·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형량 변경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정965·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무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61·부산지방법원·2012-08-21·1심·유죄 (형 선고)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320·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528·수원지방법원·2010-01-07·2심·유죄 (형 선고)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7고단3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7-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549·울산지방법원·2020-10-21·1심·유죄 (형 선고)

여행 계약서 기재를 임의로 고쳐 소비자원에 제출한 사문서 변조·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9고단1026·울산지방법원·2019-10-25·1심·유죄 (형 선고)

공공 조형물 공사 선급금 8억 9천만 원 사용 증빙용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6장 위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250·인천지방법원·2012-05-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23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1-16·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5·인천지방법원·2011-04-28·2심·기각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825·부산지방법원·2010-0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202·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단3517·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027·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368·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88·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7노12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7-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616·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05-0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3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04·2심·유죄 (형 선고)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643·부산지방법원·2008-09-0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77·부산지방법원·2012-11-20·1심·유죄 (형 선고)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21·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33·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2노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6·2심·일부 유죄/무죄

대종회 회장 선출 후 전임 회장 자격을 도용해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1노2956·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928·부산지방법원·2013-02-08·2심·상소 기각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11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정피고(가명) 남 ****, 회사원 주거 **** 검 사진세언(기소), 김미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 판 결 선 고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울산협회 협회장 선임 제청 및 총회 대의원 선출 보고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7. ****에 있는 ****에서, **** - 2 - 협회장인 ****(가명)으로부터 협회장의 사전 승낙 없이 협회장의 직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로부터 지방협의회 선거 의결결과 통 보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울산협회 협회장 선임 제청 및 총회 대의원 선출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울산협회 협회장 및 총회 대의원 선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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