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허락 없이 조대익 명의의 인장을 위조해 건축허가신청서에 사용함.

비자 신청용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 등에 제출하게 함

조합 지도부를 바꾸려 직원과 가족 818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받아 위조한 등기 서류와 위임장을 만들고 사용함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3과 4의 인장을 허락 없이 찍어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위조하고 제출함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압수되자 나무합판에 번호를 적어 위조한 뒤 차량에 부착해 운행함.

비사업용 버스를 등록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제출함.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피해자B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은행·카드·통신 신청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계좌·카드·휴대전화를 받음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피고인 1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