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도함

피고인A가 허위 확인서를 사용해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가족관계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임원 이름과 인장을 기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함

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특허증 원본을 스캔하게 한 뒤 포토샵으로 특허권자·발명자란을 조작해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함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실제와 다른 50억 원 차용금 공정증서를 작성·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냄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허위 확인서를 받아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피고인 A과 B은 실제 매수·점유하지 않은 무연고 묘지에 허위 자료로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아 등기부에 기록했습니다. 피고인 D은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조부로부터 승계한 아버지로부터 양여받아, 임야대장 명의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타인에게 매도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종중원 명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문서를 위조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다른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거짓 주민등록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공급받음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망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조합 지도부를 바꾸려 직원과 가족 818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받아 위조한 등기 서류와 위임장을 만들고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