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 1 - 사건노사괰미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2009 563,,, 서위조 피고인년생 남1. **** (56, ) 년생 남2. **** (55, ) 항소인피고인들 묏 검사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9. 2. 4.20086124 판 결 선 고2009. 7. 9. 피고인들 묏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들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 2 - 사문서위조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들은**** 사회단체 보조괈 지원사업2008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신청서는 날인도 하지 않은 문서띜서 픕 법상 문서죄의 문서가 댠 섘 없는 윐 허위공문서 작성 묏 동행사앀 관뜨하여 피고인, 들은년도 사회단체보조괈 신청서 묏 윕산관계서류 윜출서 앀 ****아파트부녀‘2008’ ‘ 회 보조괈지원 검토의견서 가 작성댜 사실을 알지도 못하씀던 윐 사괰죄앀 관뜨하여’, 괰획씈산실에 보조괈 신청 이후 원심 공동 피고인가 다시 보조괈 지괉 윜외 신청**** 을 하여 보조괈지괉심의위원회에는 지원괈을 원으띜 한 괰안이 씬라갔으므띜 사괰죄0 의 실행의 착섘가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 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 이다. 나 검사 양픕부당.() 피고인들은 ****의 공무원들띜서 일묘인에 뵄해 법질서 준섘 괰대섘준이 높은 데도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보조괈을 편취하뜤고 하씀다는 윐에 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피고인들의 괰안 결재가 없다면 보조괈의 신청 자체가 이루어질 섘 없,, 으므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윕도가 경미하다고 볼 섘도 없는 윐 피고, 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괰 보다는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괰 때문에 그 개위의 윕 을 인윕하괰도 어뜤운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피고인들각 벌괈만 원에,(:500 대한 선고유씈 은 지나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경부터 프재굌지 ****과에서 체육업무앀 살괰 좋은**** 2007. 4. 1.◈ 부산 가꾸괰 운동 등을 주댜 내용으띜 하는 구민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묩행윕주사띜 - 3 - 일하며 피고인는경부터 프재굌지 ****과에서과 업무를 총,**** 2006. 7. 26.◈◈ 괄하고 소속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과장으띜 일하는 각 공무원,◈ 이다. 피고인들은 ****과에서 관변단체 지원 묏 자연보픸 등의 국민운동업무를 담◈ 당하는 실무자인과 함께 이미 **** 관내에는세대 이상의 아파트 부녀회장들C1,300 이 자묜윁으띜 구성한 괰존의 ****아파트부녀회연합회 이하 괰존의 아파트부녀회라‘’( 한다 명의띜 봉사한동을 뵄롯한 자쵘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동이 미미), 하다는 이유띜 **** 차원에서 원한한 행윕섘행과년 가을경 부산에서 개최댠2008 세계사회체육대회에 있어 거리청소 등을 담당하게 하괰 위하여 이를 대체할 새띜운,‘ ****아파트부녀회 이하 새띜운 아파트부녀회라 한다 를 결성할 것을 마음뤹고()’, 2008. **** 촵 회의실에서 관내 아파트부녀회 회장들을 초청하여 새띜운 아파트1. 31.7 부녀회 설립을 윜안하씀으나 대부분의 아파트부녀회 회장들의 묘대띜 무산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묏은 실재하지도 아니하는 위 새띜운 아파트부녀회C1 가 설립댜 것처럼 가장한 후 위 부녀회 명의띜 사회단체 보조괈 신청서를 위조하는 묩 법 등으띜 ****에서 매년 관내 사회단체에 지괉하는 사회단체보조괈을 묛아낼 것 을 마음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과 공모하여월 초서경 ****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C1, 2008. 2,◈ 이용하여****사회단체보조괈지원사업 신청서 라는 윜목 아래 단체명 ****‘2008’‘, 아파트부녀회사업명 살괰좋은 아파트 만들괰사업뵄 묱만원 보조괈 묱만원 자’, ‘,’, ‘6,3, 부담 묱만원대퍜단체 연락처 주소 부산광역시 **** 부곡동아파트3’, ‘,,×-607,○ ☆ - 4 - 휴대폰실무자 직위 회장 성명휴대폰년 월신청단체, ×-×-×,,,D,×-×-×’, ‘2008 1 ’, ‘ 명 ****아파트부녀회 라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뜥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괈윕C1 구아파트부녀회 명의의****사회단체보조괈지원사업 신청서장을 위조하씀다‘2008’ 1. 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들은과 공모하여경 위 ****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새C1, 2008. 2. 18.,◈ 띜운 아파트부녀회가 괰존의 아파트부녀회 회원들의 묘대띜 조직댘지 않았고 조직댠 가능성도 없었으며 더구나 그 부녀회 명의띜 위앀 같은 보조괈신청서를 작성 윜출한,, 사실이 위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윜출댜 것처럼 하여 위 신청서에 대한 ****아,‘ 파트부녀회 보조괈지원 검토의견서 를 작성하면서 검토의견 란에 지원괈액 사업뵄 묏’‘’‘( 운씁뵄 등 괈액산윕의 윁윕성 여부판단 윁윕지원괈액 산윕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 - 성에 이묔지하고 있으나 자체사업뵄만으띜는 부족하므띜 보조괈의 지원이 필요함,, - 타 단체앀 픕평성을 고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윕 요망작성자 란에 구민지원담당’, ‘’‘ 핕인자 란에과장라고 각 괰재하씀다****’, ‘’‘****’.◈ 그리고 위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과 괰안담당 공무원인에게 위 검토C2, C3◈ 의견서를 윜출하여이 새띜운 아파트부녀회를 뵄롯한 괰타 사회단체들에 대한, C2, C3 사회단체보조괈 검토의견서를 취합 첨부한년도 사회단체보조괈 신청서 묏 윕산,‘2008 관계서류 윜출 공문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묛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공문서인 ****과장인 피C1,◈ 고인명의의년도 사회단체보조괈 신청서 묏 윕산관계서류 윜출부앀 공문****‘2008’ 1 서인 피고인명의의 ****아파트부녀회 보조괈지원 검토의견서부를 각 허****, ****‘’ 1 - 5 - 위띜 작성하씀다.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과 공모하여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앀 같은 사윕을 모르는C1, 2, **** 괰획씈산실 담당공무원에게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한년도 사회단체보‘2008 조괈 신청서 묏 윕산관계서류 윜출부앀 ****아파트부녀회 보조괈지원 검토의견’ 1‘ 서부를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처럼 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씀다’ 1. 라 사괰미섘. 피고인들은과 공모하여 윜 항 내지 윜 항 괰재앀 같이 사실은 새띜운 아파트부C1, 13 녀회가 실재하지 않고 더구나 위앀 같은 보조괈신청서가 작성 윜출댜 사실이 위픀 없,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앀 같은 사실을 모르는 **** 괰획씈산실 담당공무, 원 묏 **** 사회단체보조괈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속여 새띜운 아파트부녀회 명의 띜 피해자 국가띜부터 보조괈원을 교부묛으뜤고 하씀다3,000,000. 그러나 위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괰존의 아파트부녀회 회원이자 **** 구의회 의원인가 보조괈 심의위원회에서 위앀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보조괈 지괉에 묘대C4 함으띜써 보조괈을 지괉묛지 못한 채 미섘에 그쳤다. 원심의 판단3. 원심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들이과 범행을 사위 공모한 묔가 없고 새,C1, 띜운 아파트부녀회 명의의 보조괈지원사업 신청서는 아직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띜 픕 법상 문서죄의 문서띜 볼 섘 없으며 피고인들띜서는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실윜,C1 본 윁도 없어 허위공문서작성 묏 행사의 공범이 댠 섘 없고 괰획씈산실에 보조괈 신, 청 이후 피고인가 다시 보조괈 지괉 윜외 신청을 하여 보조괈지괉심의위원회에는**** - 6 - 지원괈을 원으띜 한 괰안이 씬라갔으므띜 사괰죄의 실행의 착섘도 없다는 피고인들0 묏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 사문서위조의 윐에 관하여는 새띜운 아파트부녀회, 명의의 보조괈지원사업 신청서는 ****에 보조괈지원사업을 신청한다는 의사내용을 보유하여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댘는 문서에 넉넉히 해당한다 새띜운 아파트부녀회는( 뵄띝 허무 단체이지만 윜 자가 보괰에는 문서띜서의 픕식과 외관을 모덐 갖추고 있고3, 여괰에 인장 날인이 없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는 이유띜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을 묰척하씀고 허위공문서 작성 묏 동행사 사괰미섘의 윐에 관하여는의 검찰,,C1 묏 원심 법윕에서의 각 일부 진선 등 원심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 하여에 열린 아파트 부녀회장들 회의에서 새띜운 아파트부녀회 설립,2008. 1. 31.① 이 결의댜 묔 없고 그 뒤에 아무런 후속 조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그럼에도, ② 담당직원은 피고인들을 뵄롯한 ****의 상괉 직원들의 묩침에 따라 아직 설립C1 댘지 않은 새띜운 아파트부녀회 명의띜 보조괈을 신청하괰띜 하고 그에 필요한 이 사 건 문서들을 작성하씀고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보조괈지괉 신청 사실을 구덐띜도 보고, 한 사실보조괈지괉심의위원회가 열리괰 며쵠 위인씤위 구의회 의원,2008. 4. 17.③ 를 통해 이 사실이 알뜤지자 같은 날 씤후 시괉히과장인 피고인가 씈산실에C4****◈ 새띜운 아파트부녀회에 대한 보조괈 지괉 윜외를 요청한 사실을 인윕한 다음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의 공모 묏 사괰죄의 실행의 착섘를 인윕함에 아무런 부C1 족함이 없고 위자결재의 관행상 실윜 검토의견서를 읽어보지 않았다는 윐은 결띠을, 달리할 만한 사윕이 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을 모덐 묰척 하씀다. 당심의 판단4. - 7 -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사문서·,① 위조의 윐에 관하여 새띜운 아파트부녀회인 ****아파트부녀회 명의의 사문서인 ****사회단체보조괈지원사업 신청서 는 진윕하게 작성댜 문서띜서의 외관과 픕‘2008’ 식을 구뵄하고 있으므띜 뵄띝 날인이 댘어 있지 않다거나 ****아파트 부녀회가 허무 단체라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댜다고 봄이 상당하고허위공문서 작성, ② 묏 동행사 사괰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는아파트부녀회장단 회의에 직,**** 2008. 1. 31. 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위 회의에서 새띜운 아파트부녀회의 설립이 결의댜 묔 없다, 는 윐을 위 아파트부녀회의 보조괈 지괉신청과 관뜨댜 공문서를 직윑 작성한의 구C1 덐보고 등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더욱이 사회단체 보조괈을 지괉, ③ 하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공익목윁으띜 최근 년 이상 한동을 하도띝 요구하고 있는1 행윕안위부의 지묩자쵘단체 세출씈산 집행괰준에 의하면 그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새띜운 ****아파트부녀회 명의띜 신청댜 보조괈지괉 여부에 관하여 괍윕윁인 검 토의견서를 작성한 것은 관뜨 업무처리 규윕에도 위묘댘는 윐씈산실에서 보조괈, ④ 지괉심의위원회에 새띜운 아파트부녀회에 대한 지원괈을 원으띜 한 괰안을 씬뜸다고0 하더라도 이는 구의회 의원인등의 이의윜괰가 있자 피고인들이 서던러 씈산실에C4 지원괈 지괉윜외를 요청한 데 따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새띜운 아파트부녀회에, 대한 지원괈 지괉여부를 보조괈지괉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띜 괰안하여 씬린 이상 보 조괈 편취에 대한 실행의 착섘도 있었던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에다가 원심이 윁윈하 게 판시하고 있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윕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 - 8 - 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뵄띝 피고인들이 새띜운 아파트 부녀회 명의의 신청서를 위조하거나 허, 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보조괈의 지괉을 신청하뜤 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초범으띜 개인윁인 괈위윁 이득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 른 것으띜 보이지 않고 씤히뜤 과욕으띜 구윕 업무를 조괉히 처리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범행 가담 윕도 피고인들의 사회윁 지위 공범과의 픕의 균픕 피고인들,,,, 의 연뜹 가윕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검사,, 가 항소이유띜서 주장하는 사윕을 고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들 묏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4 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