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6노517 문서위조·변조 사건(2006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2월 26일, 피고인은 수원시의 한 공증사무실에서 허위로 인증서를 작성함.
- 인증서에는 공증인이 직접 확인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공증인이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 대리인도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공증인으로서 법률 전문가였으며, 인증 절차의 엄격함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
- 검찰은 이 행위가 공증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을 기소함.
- 피고인은 업계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작성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함.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로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2년 12월 26일 공증사무실에서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대리인의 신분을 허위로 인증하는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허위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증인법에 따르면 인증은 공증인의 직접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인증서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임.
- 피고인은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았음.
- 인증서에는 대리인을 직접 확인했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로서 인증 절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허위 작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의 주장은 업계 관행을 근거로 했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은 현재 공익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확인한 것처럼 허위 인증서를 작성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허위로 인식한 것으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행사함
경찰서 방범과장이 오락실 단속 중 압수한 변조된 오락기 기판을 업주에게 돌려줌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가족관계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특허증 원본을 스캔하게 한 뒤 포토샵으로 특허권자·발명자란을 조작해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함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1996년부터 2003년 사이 위조한 주권 480매를 행사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임원 이름과 인장을 기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주민등록표에 연필로 적힌 국외이주신고 부분을 지우고 이를 반영한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함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현재 국선전담 변호사로서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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