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고정2995 문서위조·변조 사건(2009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9월 14일,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 갔음
-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 담당 공무원은 이 신청서를 받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잘못된 사실을 기록하게 됨
- 피고인은 이 잘못된 기록이 담긴 운전면허대장을 사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사진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기록을 하게 만들었고, 이 잘못된 기록이 담긴 운전면허대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진이 본인 것이 아닌 점과 그로 인해 공문서에 잘못된 내용이 적힌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함
-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잘못된 내용을 기록하게 했음
- 피고인이 이 잘못된 기록이 담긴 운전면허대장을 실제로 사용한 점을 확인함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문서에 거짓 내용을 적게 하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함
-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본인 사진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해 공문서에 잘못된 기록이 되도록 했고, 이를 사용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전면허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제출함
타인의 사진을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한 행위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가족관계등록 말소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임장과 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임원 이름과 인장을 기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함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특허증 원본을 스캔하게 한 뒤 포토샵으로 특허권자·발명자란을 조작해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함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행사함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자동차학원 학감과 강사가 중국인 수강생들이 학과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출석정보를 입력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경찰서 방범과장이 오락실 단속 중 압수한 변조된 오락기 기판을 업주에게 돌려줌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에 아들의 학비를 허위로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국고 차액을 부당 수령함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개인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진단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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