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진을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한 행위

• 피고인은 이틀 연속 친구들과 술을 마셔 만취했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
• 2009. 6. 19. 늦잠을 자고 일어난 피고인은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책상 서랍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진봉투를 챙겨 시내버스를 타고 OO지역에 있는 강남면허시험장으로 갔다.
• 술이 아직 덜 깬 상태라 목적지보다 한 정거장 일찍 내렸고, 시험장에 도착한 시각은 접수가 끝날 무렵인 17:50경이었다.
• 시간에 쫓긴 피고인은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진봉투에 든 사진을 확인하지 않고 첨부했는데, 그 사진은 2004년 어학원에서 알게 된 지인(피해자)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다.
• 접수 담당 공무원이 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아채고 접수를 거부해, 신청은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신청하면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신청서에 붙여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려 한 범죄(미수)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사진봉투를 착각한 것일 뿐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다른 사람 사진을 붙인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문제는 '속일 의도(범의)'가 있었는지다.
• 피고인은 이틀 연속 만취했고 사건 당일에도 술이 덜 깬 채 늦잠을 자고 서둘러 시험장에 갔으며, 접수 마감 시간에 쫓기고 있었다.
• 사진봉투에는 피고인 이름이 적혀 있었고, 피고인은 그 안에 든 사진이 당연히 자기 사진이라고 생각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사진 속 인물과 피고인의 얼굴이 확연히 달라 담당자가 바로 알아챘고, 피고인에게 그 지인의 면허증을 대신 발급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면허증에 다른 사람 사진을 붙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실수로 다른 사람 사진을 붙여 서류를 냈더라도, 처음부터 공무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술에 취해 착각한 정황, 서두른 상황, 사진이 바로 틀린 게 드러난 점 등이 '속일 의도 없음'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