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제출함

• 2009년 9월 30일, 피고인이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했다.
•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했다.
• 담당 공무원은 이 신청서를 받아 면허증에 형의 사진을 첨부했다.
• 피고인은 나중에 면허증 사진이 바뀐 것을 알고 면허증을 폐기했다.
• 피고인은 당시 아들과 함께 있었고, 아들이 울어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 실수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형의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재교부 신청서에 자신의 사진 대신 형의 사진을 제출해 잘못된 면허증이 발급되도록 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고의로 그렇게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됐다.

• 피고인이 직접 형의 사진을 신청서에 붙여 제출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됐다.
•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면허대장에 형의 사진을 첨부하게 됐다.
•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잘못된 사실이 기재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재교부 신청서에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해 면허증에 잘못된 사진이 붙게 했다. 법원은 이를 고의적인 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