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종범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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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1(17%)기각3(50%)원고승2(33%)
2009노4919·수원지방법원·2010-01-07·문서위조·변조
운전면허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제출함
기각
기각
2009노4971·수원지방법원·2009-12-31·사기
여러 차례 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재범한 사건
기각
기각
2009노4573·수원지방법원·2009-12-24·문서위조·변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준공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기각
기각
2008노4220·수원지방법원·2009-05-07·성매매·풍속
피고인이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 음란 영상을 모텔 투숙객에게 방영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50만원 / 청구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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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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