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매수한 원고 측이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기를 반출해 점유를 빼앗자, 피고 회사가 다시 시정장치를 부수고 점유를 되찾아 공장을 계속 점유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12917 건물명도등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 화성시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항소인1.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000 2. 김○○ (61 -1 )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6가단106800 판결 변 론 종 결2009. 2. 13. 판 결 선 고2009. 3. 13. -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층 1,200 ㎡(공장), 2층 23.8㎡(화장실)을 명도하고, 2006. 10. 25.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하에서는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12호증, 을1, 2, 3호증, 을5호증 의 1, 3, 4, 5, 을7호증의 1, 2, 을8, 9호증, 을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9호증의 1 내지 5, 을5호증의 2, 을14호증의 1 내지 4, 을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당심 증 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4, 11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다음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공사계약 등 (1) 원래 B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00. 00. 근저당권자 수원□□ □□□□, 채권최고액 7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A는 공장을 신축.운영키 위해 2004. 12. 20.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 - 3 - 수하면서, 장차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키로 약정하였다. (3) A는 2005. 0. 00. B과 합의하에 B 이름으로 피고 주식회사 맨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4,000만원에 도급주었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하도급업자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2005. 0. 00.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마쳤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A는 2005. 00. 00.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 고 그 무렵 □□□□ 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 2005. 00. 00. 이 사건 공장 및 토지에 관하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는 위 이전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공장 및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중소 □□□□, 채권최고액 17억원, 채무자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대출을 받아 B에 대한 토지매매대금지급채무 및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 하는데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06. 0. 0. □□□□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토지를 매수하여 2006. 0. 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고 이 사건 공 장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중소□□□□, 채권최고액 24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점유관계 (1) 한편, 피고 회사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 완료일 무렵부 터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 또는 하도급업자인 D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장을 점유 - 4 - 하고 있었다. (2) 원고의 직원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였으나 피고 회사 의 점유로 인해 인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06. 00. 00.부터 같은 달 00.까지 사이에 피고의 직원 등이 공장 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의 정문 등에 설치된 시 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집기 등을 반출한 다음 새로이 시정장치를 설치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이를 알게 되자 직원인 피고 C 등을 통해 2006. 00. 00. 이 사 건 공장의 시정장치를 다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유 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한 것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E 또는 A이므로 피 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공장을 유치할 채권 자체가 없다. (2) 설령,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하여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하였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 회사 및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명도하고, 이 사건 공장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공장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다). 다. 판단 - 5 - (1) 먼저,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회사가 A(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으므로 유치권 성립의 전제가 되는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점유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320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 행위로 인한 점유일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민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인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점유를 침탈한 날로부터 5 일 내지 8일이 경과된 후에 피고 회사가 점유를 회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 의 점유회복은 민법 제209조 제1항에 따른 자력탈환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320조 제2항에서 불법점유의 경우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는 불법행위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유치권을 인정하여 그 채권을 보호하는 것 이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 때문인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먼저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한 자로서 원고의 점유 자체가 하자있는 점유이고, 피고 는 원고를 상대로 점유회복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 회사의 점유탈환이 원고의 불법점유침탈시점으로부터 7-8일 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 회사 의 점유탈환이 자력탈환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 회사의 점유가 민 법 제320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이 사건 공장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을 유치할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 회사 내지는 피고 C가 이 사건 공장을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명도 및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유 - 6 - 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공장을 그 용 도에 맞게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진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범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