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성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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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기각1(25%)원고승2(50%)원고패1(25%)
2010노5943·수원지방법원·2011-01-25·사기
검사A가 피고인A의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기각
2009나26876·수원지방법원·2010-01-08
상속재산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은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50만원 / 청구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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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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