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 2006년 8월 17일,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평택시 OO지역에 있는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공장에 파견되어 자동차 차체와 부속을 운반하는 작업을 시작함.
• 원고 1은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실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 당일부터 위험한 작업에 투입됨.
• 2006년 8월 18일 오전 9시 10분경, 원고 1은 동료 2명과 함께 철제 프레임에 적재된 자동차 차체를 운반하던 중, 운반차가 바닥의 턱을 지나가면서 차체와 철제 프레임 사이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끼여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원고 1은 엄지손가락 절단 및 골절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받음.
• 사고 발생 원인으로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는 안전교육 미실시 등 과실이 인정되었고, 피고 회사도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밝혀짐.
• 법원은 피고 회사와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원고 1은 파견근로자로서 작업 중 사고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 회사와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가 안전교육 미실시 등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었다. 쟁점은 파견사업주인 피고 회사가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자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는 안전교육과 실습 없이 위험한 작업에 원고 1을 투입하여 과실이 인정됨.
• 피고 회사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요구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음.
• 원고 1도 위험한 작업임을 알면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점이 일부 책임으로 인정되어 책임비율 30%가 감경됨.
• 전체적으로 피고 회사와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어 사고로 손가락을 다쳤고, 파견사업주인 피고 회사도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파견사업주가 직접 과실이 없더라도 사용사업주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