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1458 민사 사건(2009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11일 밤 10시경, 광주 서구 OO지역 공구상가 앞 3거리에서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 소외 1이 크레인 지지대인 아웃트리거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 이로 인해 원고가 크레인 적재함 위에서 추락해 오른쪽 발목 관절이 심하게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피고인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크레인 조작을 돕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무보수로 단순히 조작법을 가르친 것일 뿐, 업무상 운전 보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소외 1의 부주의로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해 다쳤다. 쟁점은 원고가 운전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업무상 운전 보조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가 일부 손해를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소외 1의 부탁으로 무보수로 잠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쳐 주었고, 실제 운전 보조 업무를 한 것은 아니었다.
- 운전 보조 업무란 운전자의 지휘 아래 사고 예방 의무를 지는 업무를 말하는데, 원고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다.
- 소외 1이 아웃트리거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크레인이 기울어져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도 크레인 조작 경험이 많아 적재함 위에 있었던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액의 40%는 원고 과실로 감액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1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손해 일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친구 관계인 소외 1의 부탁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원고가 업무상 운전 보조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가 일부 손해를 배○○라고 결정했다.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액은 감액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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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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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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