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 2007년 7월 11일 밤 10시경, 광주 서구 OO지역 공구상가 앞 3거리에서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 소외 1이 크레인 지지대인 아웃트리거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 이로 인해 원고가 크레인 적재함 위에서 추락해 오른쪽 발목 관절이 심하게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피고인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크레인 조작을 돕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무보수로 단순히 조작법을 가르친 것일 뿐, 업무상 운전 보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는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소외 1의 부주의로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해 다쳤다. 쟁점은 원고가 운전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업무상 운전 보조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가 일부 손해를 배○○라고 판결했다.

• 원고는 소외 1의 부탁으로 무보수로 잠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쳐 주었고, 실제 운전 보조 업무를 한 것은 아니었다.
• 운전 보조 업무란 운전자의 지휘 아래 사고 예방 의무를 지는 업무를 말하는데, 원고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다.
• 소외 1이 아웃트리거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크레인이 기울어져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도 크레인 조작 경험이 많아 적재함 위에 있었던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액의 40%는 원고 과실로 감액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1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손해 일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원고는 친구 관계인 소외 1의 부탁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원고가 업무상 운전 보조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가 일부 손해를 배○○라고 결정했다.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액은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