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105258 민사 사건(2008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9월 28일 밤 9시경, 원고1은 친구들과 함께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OO지역 소재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다.
- 자전거도로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중 훼손된 조각이 길 위에 고정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 원고1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도로 오른쪽으로 크게 넘어졌다.
-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웠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그 조각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 이 사고로 원고1은 위쪽·아래쪽 앞니 여러 개가 빠지거나 흔들리고 부러지는 치아 손상과 얼굴의 다발성 찰과상 및 피부결손, 인중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1의 부모인 원고2와 원고3은 아들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피고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도로에 고정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훼손된 조각에 걸려 넘어져 치아 탈구·파절과 얼굴 찰과상 등을 입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관리 소홀을 주장했고 피고는 사고 경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상황을 근거로 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1의 야간 주의 의무 위반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1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단순한 운전 부주의로 생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어딘가에 강하게 걸려 넘어져야 생기는 상해라는 점에 주목했다.
- 사고 장소에는 문제의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 외에 원고1이 걸려 넘어질 만한 다른 물체가 없었다는 점도 사고 원인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인 증인들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원고1이 그 조각 부근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이가 손상된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으며, 한 증인은 사고 직후 휴대폰 불빛으로 주위를 비췄을 때 그 훼손된 조각이 보였다고 증언했다.
- 자전거도로를 설치·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자전거가 야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 상태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훼손된 조각을 방치한 관리 소홀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1도 야간에는 평소보다 더 주의해서 주변을 살피며 자전거를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도로나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야간에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 상태를 제대로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본인도 야간 운행 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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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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