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3586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8. 20. 판 결 선 고2013. 9.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4,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2013.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58,202,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3, 갑4 호증, 갑6호증의 1, 2, 3, 갑11호증의 1 내지 12, 을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 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2. 5. 14. 01:30경 **** 앞 택시 승강장 맨 앞 에서 자신의 택시를 정차하여 두고 택시 안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던 중 세 번째 순서 로 택시를 정차하여 함께 손님을 기다리던 원고가 피고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커피 를 한 잔 마시자는 취지로 말을 건 후 문을 세게 닫고 가 버리자 원고가 문을 세게 닫 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에서 내려 자신의 택시에 보관 중이던 먼지떨이개로 원 고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다. 이에 놀란 원고가 “이 영감이 정신이 나갔나, 나이만 어린 것 같으면 볼떼기라도 한 대 때려줄 건데.”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가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어서, 뒤로 밀리며 뒷걸음치던 원고로 하여금 인도에 있는 가로수 보호턱에 걸려 넘 - 3 - 어지게 함으로써 폐쇄성 우측 대퇴부중경부 구역의 골절, 폐쇄성 제1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불 법행위’라 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슴을 미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원고로 하 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먼저 피고의 택시 문을 세게 닫는 등의 행동을 하여 화가 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유 발한 측면이 있으므로 원고의 그와 같은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원고의 상해 정도와 비교하 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8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 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 4 - 의 현가로 계산한 36,109,095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1955. 11. 20.생 남자,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56세 5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 24.39년(여명종료일 2036. 9. 27.) (다) 직업 및 월소득, 가동기간 택시운전업은 개인 노무 중심의 직업이라 할 것이므로 대체고용비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1991. 8. 23.부터 2003. 9. 30. 까지 D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2003. 10.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까지 개인택시 운송사 업에 종사하여 온 점, 개인택시 운전사의 수입은 각자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 또는 차 량의 종류나 상태, 휴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반드시 운전경력에 비례하여 수입이 증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 에 발간된 고용노동부 발행 2012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자동차 운전원의 전경력 남자의 통계소득 월 2,039,333원{= 월급여 1,799,000원 + (연간특별급 여 2,884,000원 / 12월)}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피고는 원고가 세무 당국에 신고한 2011년도 매출은 월 8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서는 개인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월 소득을 1,770,987원으로 산정하 므로, 원고의 소득액을 위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나, 원고가 개인택시 영업의 특성상 세무관청에 매출액을 사실대로 신고한 - 5 - 것이 아니라 세무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전국 택시공제조합의 공제금 산정을 위한 내부기준에 불과한 휴업손해액 지급기준을 원고의 소득으로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개인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60세 가 끝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 판 결 참조),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연령이 이미 그에 임박한 56세 5개월 남짓인 점, 원고에게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종사하기 곤란한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그 연령이 64세 6개월 남짓에 이르 렀던 점, 원고의 경력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분야의 인식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는 만 63세가 되는 2018. 11. 19.까지는 개인택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라) 후유장해 ○ 우측 고관절 운동장애 : 감정일인 2013. 3. 25. 기준 3년 동안 12%의 한시장 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고관절강직 II-A-1항) ○ 요추 기능장애 : 감정일인 2013. 3. 25 기준 5년 동안 18%의 한시장해(같은 표 척추손상 I-A-1-c항)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전 10여년 동안 당뇨병을 앓으면서 지속적 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한편,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골다공증으로 치료 까지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후유장해를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기왕증의 기여도 내 지 기왕의 장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 단 부산지역본부 및 2012. 12. 6.자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6 -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20년 가량 당뇨병을 앓아 왔고, 2007. 9.경과 2009. 6.경 교통 사고에 따른 경추부.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사실, 원 고에게 골다공증 증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갑11호증의 8의 기재와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원고의 기왕증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회신한 사실,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동강병원 정형외과 의사 E 역시 피고에 대한 수사과정에 서 원고의 기왕증과 관련한 수사경찰관의 질의에 대하여, 원고의 당뇨병이나 디스크, 골다공증 등의 병력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상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왕 증으로는 볼 수 없고, 골다공증 등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상해의 원인과 전혀 연관성 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원고 의 병력만으로 원고에 대한 상해의 발현이나 후유장해의 확대에 기여할 만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2. 5. 14.부터 2012. 9. 20.까지(입원기간) : 100% ○ 2012. 9. 21.부터 2016. 3. 24.까지 : 27% 1) ○ 2016. 3. 25.부터 2018. 3. 24.까지 : 18% (2) 계산 : 아래 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 36,109,095원 1) 앞서 본 후유장해에 따른 복합장해율을 계산하여 보면 27.84%가 되나, 원고가 드는 장해율에 따른다. - 7 - 12012-5-142012-9-202,039,333 100.00% 43.958800.000043.9588 8,073,311 22012-9-212016-3-242,039,333 27.00% 4642.004343.95884238.0455 20,948,609 32016-3-252018-3-242,039,333 18.00% 7061.31124642.00432419.3069 7,087,175 　일실수입 합계액(원):36,109,095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6,389,860원 (2) 향후치료비 : 우측 고관절 금속제거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약 200만 원이 소요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8. 21. 지출되 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882,20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 8호증의 각 1, 2, 3, 갑10호증의 1 내지 28, 갑12호증의 1 내지 9, 이 법원의 동강의료재단 동 강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동아대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80% (2) 계산 : 35,504,924원{= (일실수입 36,109,095원 + 기왕치료비 6,389,860원 + 향 후치료비 1,882,200원) × 80%} 라. 손익공제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 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 8 -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 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 15. 선 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을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재판 계속 중인 2013. 6. 21.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금 중 일부로서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 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25,504,924원이 된다.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00만 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0,504,924원(= 재산상 손해 25,504,924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2. 5.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3. 9.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9 - 판사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