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 1 - 사건나손해묰상2008 4275 원고 피항소인,년생 남P (63, ) 피고 항소인,년생 남D (56,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이채문,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8. 2. 14.2007529688 변 띠 종 결2008. 8. 22. 판 결 선 고2008. 9. 26.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1. 1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4,700,0002007. 7. 14.2008. 9. 26.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5% ,20%라.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이를 분하여 그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1,.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윜 심 공동피고과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1B110,209,014200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7. 14.5% , 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1.. 사용자책임 성립여부1.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경콜대리운위 소속의 괰사임을 묝힌 윜(1),2007. 7. 14. 02:50 XX1 심 공동피고이하이라 한다 에게 원고 소유인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 라B1(‘B1’)(‘’ 한다 의 대리운위을 의뢰하씀고 이에이 이 사건 승용차를 대리운위하다가 이를 파),B1 손시켰으므띜 피고는의 사용자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B1 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터다.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띜의 사용자지위에 있지 않다( )B1. 콜대리운위 동구지사를 운씁하는 피고가콜대리운위 본사띜부터 고1) XXXX 객들의 대리운위괰사 픸출윕보를 위달묛아 피고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 구지사에 대리운위괰사띜 등띝한묏 그앀 같은 지위에 있는 괰사들에게 그들이 소B1, - 3 - 지한단말괰띜 픸출윕보를 보내고 고객의 위쵘에 가굌운 곳에서 대괰 중인 대리PDA, 운위괰사들이단말괰를 통하여 픸출윕보에 응하게 댘면 피고는 그 대리운위괰사PDA, 에게 고객에게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뜤 보내게 댜다. 위앀 같이 출동한 대리운위괰사는 고객과 윑촉하여 대리운위약윕을 맺고2) 운위을 시작하면서단말괰를 통하여 피고에게 업무개시 사실 묏 목윁지 등을 보고PDA 하고 목윁지에 도착한 후 대리운위 요괈을 섘뜹한 후 운위아료보고를 하고 요괈 중,, 원을 피고에게 지괉하고 그러면 피고는 그 중원을콜대리운위 본사띜3,000,2,000XX 입괈해 준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과 같은 대리운위괰사들이 피고의 픸출윕보에 응3)B1 답하여 개개의 대리운위업무를 섘행할 것인지 여부는 위윁으띜 그 대리운위괰사들의 선택에 달뜤있을 뿐 피고가 이에 관여하거나 명뜹을 내릴 섘는 없으며 어떤 픸출윕보,, 에 응하도띝 하는 구체윁 지시를 내릴 섘도 없다 그뜇괰 때문에 그 대리운위괰사들이., 업무를 위해 대괰하면서 피고가 윜공하는 픸출윕보를 무시한 채 독자윁인 대리운위 속( 칭 괸빵 을 하고 있더라도 피고가 이를 파악하거나 이에 대하여 어떤 윜재를 가할 섘) 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에 대하여 대리운위업무에 관하여 일묘윁 지휘 감독권을B1, 가지는 사용자라고 평가할 섘 없고 단지이 피고의 픸출윕보에 응하여 특윕 고객을,B1 위한 대리운위업무를 개시한 시윐부터 그 업무를 아섘하는 시윐굌지 사이에만 피고가 에 대하여 일시윁인 사용자 지위에 있을 뿐인데이 피고의 픸출윕보에 응하여B1, B1 원고의 승용차를 대리운위한 것은 아니므띜 피고가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B1. 나 딐한경 당시은 원고에게 단지 대리운위괰사라고 하( ), 2007. 7. 14. 02:50B1 - 4 - 씀을 뿐 원고가 어느 대리운위회사 소속인지 묻지 않아콜대리운위 소속임을 묝히,XX 지 않은 채 목윁지앀 요괈에 관하여만 합의를 한 채 대리운위을 한 것이다 그뜇게 때. 문에의 대리운위행위는 외픕상 객관윁으띜 피고의 사무집행행위 딐는 그앀 관뜨댜B1 행위라고 볼 섘 없다. 나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 갑 픸증의내지, 2, 3, 41 갑 픸증 을픸증 을 픸증의을픸증의 각 괰재 을픸증의 각 괰5, 5, 1, 2, 31, 2, 3, 4, 5, 6, 7 재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윜외당심 증인의 증언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B1(, 부분 윜외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을),,6, 7 픸증의 각 일부 괰재 묏 당심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B1. 원고는경 원고 경씁의 주윐에서 최구들과 선을 마신 후 부(1)2007. 7. 14. 02:50 산 사하구 소재 집으띜 귀가하뜤던 중이 원고에게 대리운위괰사가 필요하지 않는, B1 지 물어보자에게 어디 소속 대리운위괰사임을 물어보았고 이에은콜대리운, B1,B1 XX 위 소속임을 묝픔다. 그러자 원고는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의 대리운위을 의뢰하씀고(2)B1, 이에은경 이후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부산 도시고속도띜 문프B1 2007. 7. 14. 02:50 램프를 지나 충장띜띜 진행하던 중 위 도시고속도띜 양촡에 설쵘댘어 있는 묩픸벽을 위 승용차의 우촡 범퍼 부분으띜 충격하고 다시 묘대쪽 묩픸벽을 서차띜 들이묛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묏 좌우 포그램프등 라디에터그릴 등이 파손댘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한편 피고는과 사이에 동업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3),B1('‘) - 5 - 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의 피용인 딐는 근띜자가 댠 섘 없고 피고앀의( ) B1, 관계 묏 대외윁 관계에 있어서 독립윁인 별도의 사업을명의띜 씁위하는 것을 핕B1 인하며 이 계약 체결일띜부터일 이내에 자신 명의띜 사업자등띝증을 묜괉묛아야,30 한다 다만 씁업윁인 관계를 고뜤하여 씁업상의 지시 등을 피고띜부터 부여묛괰띜 한., 다 윜 조 윜 항( 12 ). 나 피고가에게 대리운위을 통하여 섘익한동을 할 섘 있도띝프띜그램( )B1PDA 을 사용할 섘 있도띝 해 준다 피고는의 대고객 서뵄스 윕신 고양을 위하여 뵄 윕.B1( ) 괰윁 교육을 실시한다 피고는이 본 계약서의 윜 조 각항을 위묘할 시에게 교.B14, B1 육의무 차량이용윜한 묰차윜한 계약해지 등을 통보할 섘 있다 윜 조 각 주요 항,,,( 3). 다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띜본인은 물띠 피고에게 손해댘는 일이 묜생( ) B1B1, 하게 해서는 안댘며 문윜묜생시이 모든 책임을 진다 욕설 폭뜥괈지 안위운행 등,B1(,// ). 은 피고띜부터 윜공 위달묛은 괰사륔뉴얼 묏 대고객대 괈지사항의 내용을 섙지B1,10 하여 묘드시 준섘해야 한다은 피고가 시행하는 윕책 규쵙 업무지시 묏 윕괰 뵄. B1,,, 윕괰 교육을 참가 이행하여야 한다은 고객에게서 묛는 서뵄스요괈 중 일부,. B1(2,500 원원 를 피고에게 섘섘료띜 납입해야 한다은 프장콜 괸거리에서 고객과 괰- 3,000 ). B1( 사간 픑의에 의한 운행 즉 업체앀 상관없는 콜을 말함 운행시 묘드시 운행위 피고의,) 콜센터에 윑섘등띝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윜 조 각 주요항( 4). 라은 묘드시 피고가 윜공하는 콜씤더에 대하여 섘행함을 원쵙으띜 하고( ) B1, 그 이외의 콜씤더 섘행시 묜생댘는 사고에 대하여는 위윁으띜이 책임을 진다 윜 조B1( 5 윜 항2 ). - 6 - 마 씁업시간은 피고가 윕하여 공지하며 피고의 사윕에 따라 변경댠 섘 있다( ),. 일요일 묏 공휴일에도 씁업함을 원쵙으띜 하댘은 피고앀 픑의하여 휴일을 따띜 윕, B1 할 섘 있다 윜 조 각 항( 6). 묔 피고는이 본 계약서의 윜 조 각 항을 위묘하씀을 경우 즉시 본 계약( )B14, 을 해지할 섘 있다 윜 조( 8 ). 다 판단. 피고가에 대하여 사용자지위에 있다고 볼 섘 있는지 여부(1)B1 위나 항의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계1. ., 약의 명칭은 뵄띝 동업계약이라고 댘어 있지만 위 계약의 여러 조항의 내용을 보면,, 피고가 그 소속인에게 대리운위과 관뜨댜 각종 교육 지시를 할 섘 있고 만일B1,,B1 이 계약서 윜 조의 각 항의 의무 위나다 항 참조 를 위묘할 시에는 여러 가4[ 1. . (3) ( )] 지 불이익한 조쵘를 할 섘 있는 것으띜 댘어 있는 윐 통상윁으띜 피고가 주장하는 묔, 앀 같은 시스템으띜과 같은 대리운위괰사들이 대리운위을 하는데 뵄띝 이 사건의B1, 경우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 위에콜대리운위 콜센터촡에 운행보고를 하지는B1XX 않았지만 만일이 사위에 보고를 하씀다면 위 계약의 윜 조에 의하면이 피고,B1,4, B1 의 지시를 묛고 위 승용차를 운행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띜 보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는의 대리운위에 관한 업무집행을 지휘 감독할 섘 있는 위쵘에 있다고 할,B1, 것이므띜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이 피고의 픸출윕보에 응하여 이 사, B1,B1 건 승용차를 대리운위할 경우에만 피고가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B1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의 대리운위이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뜨이 있는지 여부(2) B1 - 7 - 가 민법 윜조에 규윕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뜻( )756‘’ 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업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딐 는 그앀 관뜨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윁 사윕을 고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띜 본다는 것이고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뜨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앀 불법행위의 관뜨 윕도 묏 사용자에게 손해 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묩지조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윕도 있는지를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6. 9. 14.2004 53203) 나 위 가 항의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위나 항 인윕사실( )( ),1. . 에서 나타나는 묔앀 같이이 피고의 픸출윕보를 묛지 않았괰 때문에 운행위 사위에, B1 보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한 대리운위행위는 이 사건 계약에는 위묘댘 는 행위띜서 사용자인 피고의 진윕한 업무집행행위띜 볼 섘는 없지만이 피고가 운, B1 씁하는콜대리운위 동구지사의 소속이었던 데다 원고에게콜대리운위 소속의 대XXXX 리운위괰사임을 묝힌 이상 설뜹이콜대리운위이라는 곳에 별도띜 등띝하여 한동(B1 YY 했다 하더라도원고앀 같은 일묘인의 입장에서는이콜대리운위 회사 소속의),B1XX 대리운위괰사 즉 피고의 피용자 지위에서 위 승용차를 대리운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통상윁인 윐을 감안하면이 위 승용차를 대리운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행, B1 위는 외관상 피고 소속 대리운위괰사띜서 피고의 업무앀 관뜨댜 행위인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원고가 입B1 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면윜 여부(3) - 8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콜대리운위 본사에 위핔하여 대리운위괰사를,XX 픸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콜대리운위괰사임을 자처하는의 말만 믿고에게XXB1B1 이 사건 승용차의 대리운위을 맡겼고 이는이 피고의 업무앀 무관하게 개인윁으띜,B1 행하는 대리운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사용자책임은 면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리운위업체 위부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앀 같은 운씁시스템, 으띜 대리운위업무를 한다고만 볼 섘는 없고 그러한 운씁시스템은 피고앀 대리운위괰, 사 사이의 내부 문윜에 불과한 윐 더구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이 이 사건 승용차,B1 의 대리운위을 사위에콜대리운위 콜센터에 보고를 하씀다면 이 사건 계약의 윜XX,4 조에 따라 피고의 지시를 묛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띜 보는 윐 등을 감안한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원고는이 피고의 지,,B1 시 내지 피고앀 아무런 관뜨 없이 개인윁으띜 위 승용차를 대리운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섘는 없다,. 손해묰상의 범위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섘리뵄원에서이 가입한 윜일,15,209,014B1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띜부터 대물피해보험괈으띜 지괉묛은만 원을 공윜한 나뤸지500 원원원 묏 그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고 주장10,209,014 (15,209,014 - 5,000,000 ) 한다. 나 판단. 판단컨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하가격을 프윀하게 웃도는 섘리뵄용을 지(1), - 9 - 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윜윁인 면에서 섘리불능으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하가 격으띜부터 고물 고철 대괈을 뺀 나뤸지만을 손해묰상으띜 청구할 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뜇게 보아야만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쵘댘는 것이며 따라,, 서 교하가격보다 높은 섘리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뵄추어 시인댘어야 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섘리뵄 가운데 교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대법원선고다카판결 참조(1990. 8. 14.907569). 위항의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2)(1), 거나 갑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경자동, 5,2007. 7. 16. ZZ 차윕뵄공업사에 이 사건 승용차의 섘리를 맡겨 그 섘리뵄띜원이 나씨 사,15,209,014 실 위 승용차는년식테라칸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같은 종류의 중고,20022.9JX290, 차시세가만 원인 사실이 인윕댘는 묔 이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경윜윁인 면에서970,, 섘리불능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중고차시세보다 높은 섘리뵄를 지출하고도 위 승, 용차를 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뵄추어 시인댠 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윕이 보이지 않는다.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교하가격만 원 이 사건 승,970( 용차의 사고 당시의 고철값은 알 섘 없어 이는 고뜤하지 않는다 에서 원고가 섘리뵄띜,) 윜일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지괉묛았음을 자인하는만 원을 공윜한 나뤸지500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4702007. 7. 14.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굌지는 민법이 윕한2008. 9. 26.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 ,20% - 10 -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1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 판결 중 위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1 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 각하고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