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000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제1심 판결제주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4가단0000 판결 변 론 종 결2006. 5. 10. 판 결 선 고2006. 6.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229,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8.부 터 이 사건 2005. 9. 1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 정할 수 있다. 가. ●●● 소유의 제주00다0000호 비스토 승용차량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 에 가입된 차량이다. 나. ◇◇◇은 2004. 5. 1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 리 소재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서쪽 약 300m 지점에 있는 국도95호인 서부관광도로 편도 2차로 중 제주경마공원 방면에서 그린승마장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 속 80㎞로 운행하였다. 나. ◇◇◇은 위 도로 운행 당시 차량 진행방향 좌측도로변을 통해 중앙분리대를 넘 어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소유 제주마(馬)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본네트 부위로 충격하여 위 제주마에게 좌 전중수골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주변에 방목지가 많아서 우마(牛馬)등의 출현이 잦은 곳 이므로,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거나 좌우를 살펴 우마(牛馬)가 출 현할 수 있음을 예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혜정은 위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차량 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주장한다. - 3 - 3. 판단 가.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지에 대해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 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서부관광도로(국도95호선,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2002. 2. 1. 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에 따라 그 명칭이 ‘서 부산업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정되었고, 2002. 11. 13.부터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 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m, 길이 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도로는 비록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제주시와 남제주군 대정읍을 연결하는 제 한속도 80㎞의 왕복 4차로 도로로서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 로의 형태는 거의 직진구간이어서 사실상 자동차전용도로로 이용되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 중앙에는 화단으로 조성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도 로 양쪽 가장자리에는 폭이 약 1m가 되는 화단이 도로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사실, 도 로를 횡단하는 차량이나 보행자 등은 이 사건 도로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된 별도의 통로를 이용하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 사건 도로에는 가로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전조등에 의해서만 운전자 전방의 시 야가 확보되는 사실, 이 사건 피해 제주마는 원고 소유의 목장에서 사육되던 중 훼손 된 돌담과 철조망을 통해 목장을 빠져나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 - 4 -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으로서는 야간에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도 로에서 우마(牛馬)가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 할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없을 뿐더러 무 단횡단하는 제주마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제주마를 발견 하는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회피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 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