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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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1나6177 민사 사건(2022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0월 29일 오후 5시 10분경 OO지역 도로에서 원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이 체결된 고속버스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피고가 운전하던 무등록 이륜자동차가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해 차도로 들어왔고, 고속버스의 우측 승하차 문짝 부분과 1차로에서 충돌했다.
- 충돌 후 고속버스는 위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과 2차로에서 다시 충돌하는 연쇄 사고가 이어졌다.
- 이 사고로 피고는 한쪽 눈의 시력을 영구히 상실하는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 보험사는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며 보험금 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6,447,713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반소를 새로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며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본소와, 이륜자동차 운전자인 피고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청구한 반소가 함께 다루어졌다. 법원은 고속버스 운전자가 인도에서 보행자 적색신호 중 횡단보도로 진입해 올 이륜자동차까지 예상해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소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도로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자동차들도 차도로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이륜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인도에서 보행자 적색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통해 차도로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인도로 주행 중이던 이륜자동차가 비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차도로 진입해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경음기나 전조등으로 경고하거나 감속하면서 피행하는 등 방어운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고속버스 운전자가 그런 비정상적 진입을 미리 목격하고도 대처할 수 있었는데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고속버스의 제한속도 초과 운행에 대해서도, 과속운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과속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등)를 적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차도 운전자가 인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이륜자동차까지 미리 예상해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대로 이륜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호 위반 진입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되면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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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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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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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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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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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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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한 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함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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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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