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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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나73102 민사 사건(2018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월 1일,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대전 대덕구 목상동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뒤에서 달리던 가해차량에 의해 뒷부분이 충돌당함.
- 사고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트렁크 문짝 끝부분, 자동차 뒤쪽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3,765,789원이 발생함.
- 원고는 차량 수리 후에도 사고로 인해 차량의 중고 거래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하여, 교환가치 하락분 345만 원을 가해차량 보험사에 배상 청구함.
- 가해차량 보험사는 보험 약관을 근거로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함.
- 법원은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거래가액의 20% 미만이라는 점과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 범위를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가해차량과의 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중고차 거래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차량은 사고 당시 출고된 지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약 11,700km로 짧았으며, 사고 이전에는 별다른 사고 이력이 없었음.
- 사고로 차량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완벽한 원상복구가 어려운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음.
- 그러나 보험 약관에 따르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할 때만 일부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당시 차량 거래가액의 약 12.8%로 20% 기준에 미치지 못함.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가치 하락 손해는 보험 약관상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사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 차량은 사고로 인해 중대한 손상을 입었으나, 보험 약관상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기준에 미치지 않아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범위는 계약 약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교통사고로 골격부가 손괴된 차량 소유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교환가치 하락 손해와 감정비용 지급을 청구함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주행거리 223,436km를 넘는 차량을 약 63,000km라고 알리고 원고와 차량을 교환함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임차해 출퇴근에 사용한 뒤 반납하였고, 원고는 휠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함.
배터리 결함이 있는 렌터카를 빌려준 뒤 반복된 시동 고장 신고에도 수리와 배터리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정 지연과 택시비 지출이 발생함.
주유원이 경유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해 휘발유를 넣었고, 차량 시동은 켜져 있었다.
원고 차량이 국도 3차선에서 낙하물에 충격 후 갓길에 정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눈 쌓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부근에서 제동하다 차량이 결빙 노면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파손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한 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개인택시가 앞차를 추돌해 뒷좌석에 실려 있던 클래식 기타를 파손하고, 차량 간 과실 비율은 80 대 20으로 정해짐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운전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한 뒤 추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량이 원고 회사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렌트카 회사가 사고 피해 차량을 대여해주고 보험회사에 차량대여료를 청구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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