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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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58679 민사 사건(2015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민법 제39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16일 오후 2시 48분경, OO지역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27톤 트럭이 원고가 타고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차량은 군용 차량이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약 14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 차량이 갑자기 서행하거나 정차한 점,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액에는 치료비, 개호비,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등이 포함되었으며, 피고는 일부 선급금을 공제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하던 트럭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쟁점은 원고 차량의 서행과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실 여부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원고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은 다툼이 없었다.
- 피고의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 차량의 갑작스러운 서행과 안전띠 미착용은 원고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군 복무 중 안전띠가 없는 차량 뒷칸에 탑승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피고 책임을 줄일 사유가 없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등 구체적인 손해 내역이 상세히 반영되었다.
- 피고가 지급한 선급금은 공제되었으며, 연체 이자도 포함해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가 운전한 트럭이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원고가 크게 다쳤고, 법원은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차량의 서행과 안전띠 미착용 주장은 원고 과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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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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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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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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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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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2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피고 1이 소유한 차량의 ABS 모듈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유치원 원장이 통학차량에 어린 아동을 남겨 열사병과 뇌손상을 입게 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량이 원고 회사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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