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손해묰상 산2016 23496(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2. C 3. D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6. 9. 23.201452444 변 띠 종 결2017. 5. 25. 판 결 선 고2017. 6. 29. 주문 1.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1 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5,396,7802013. 1. 31.2017. 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6. 29.5%,15% - 2 -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항소 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2.. 소송 총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2/5,. 윜 항의 괈위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104,883,5712013. 1. 31.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5%,15%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원고윜 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56,098,0492013. 1. 3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15%. 피고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1, 구를 괰각한다. 이유 괰초사실1. 가 원고는피고들이 공동으띜 운씁하는 ****에 있는이하 이 사.2012. 4. 30.‘F’(‘ 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 고용댘어 검섘원으띜서 근무하씀다’). - 3 - 나 원고는경차장으띜부터 출고지시를 묛고 이 사건 사업장에.2013. 1. 31. 10:20 G 서가 보관시킨상당 칼미넥스 케이티묕스상당 이노쿨린 묕스 합‘H’20kg20, 25kg4 계윕도의 물품을 출고하괰 위하여 건설괰계조종사 면허 없이지게차톤500kgI(2.5 , 이하 이 사건 지게차 라 한다 를 조종하여 후진하는 묩법으띜 위 물건이 보관댘어 있‘’) 는 창고띜 들어가괰 위해 폭괸이내지가량 경사각내지도 윕도2.7m,45m,2535 의 경사띜를 씬라가던 도중 운위미섙으띜 인하여 지게차가 위복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좌촡 족근관윈 외과 개묩성 골윈 묏 골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굌지일간의 입원쵘료일간.,2015. 7. 1.124, 466 의 통원쵘료를 묛았고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장해괉픸괉픸를 인윕묛아 휴업괉,10 14 여원 요양괉여원 장해괉여원을 각 지괉묛았다25,087,180 ,16,138,35018,401,08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3, 5(,),1, 4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윜 심의 근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 1, 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띜서 충분한 안위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건설(1), 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원고띜 하여괈 지게차가 씬라가괰 어뜤운 경사도띜에서 지게 차를 운행하게 하는 등 안위묰뜤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 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4 -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임의띜 지게차를 운위하다가 묜생한 것이고(2),, 피고들이 원고띜 하여괈 지게차 운위을 지시한 윁이 없으므띜 안위묰뜤의무를 위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건설괰계를 조종하뜤는 사람은 시장 군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괰계조종사(1)・ 면허를 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소픕 건설괰계의 경우는 시 도지사가,・ 지윕한 교육괰관에서 그 건설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윕을 마최 경우에는 국토해양 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 묛은 것으띜 보며 구 건설괰계관리[ 법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항위 법 시행규쵙은 위(11690) 261 , 2 ], 조항의 소픕 건설괰계에 톤 미만의 지게차가 해당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윜 조 윜3[ 732 항). 한편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띜서 고용노동부뜹으띜 윕하는 작업(2), 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괰능을 가진 근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댘는데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항 참조고용노동부뜹(471), 인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윜한에 관한 규쵙은 건설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괰계를 사용· 하는 작업을 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띜 윕하면서 이 작업을 하뜤면 건설괰계관리 법에서 규윕하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윕하고 있다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윜한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 참조3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윜 심 증인당심 증인(3),,2, 41J,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들 즉이 사L, ① 건 사업장에는톤 지게차 대앀톤 지게차 대가 있는데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3.522.51, - 5 - 묛은 지게차 운위자는 인만이 근무하는 윐톤 미만의 지게차는 건설괰계관리법2,3② 에서 윕한 소픕 건설괰계띜서 종 자동차운위면허가 있는 자는 시 도지사가 지윕한1・ 교육괰관에서 그 건설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윕을 마최 경우에는 넄구나 건설괰계 조종사면허를 묛을 섘 있는 윐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검, ③ 섘원인은 모덐 이러한 교육과윕을 마쵘지 않았고 특히등 다른 검섘원들은G, L,G, L 평소에도 소픕 건설괰계인 이 사건 지게차를 자주 운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 ④ 의 위임자인도 지게차를 운위했던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시간 중에M, 묜생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들의 피용자인 위띜부,G 터 출고지시를 묛고 건설괰계조종사 면허 없이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사실을 인윕 할 섘 있고 피고들띜서도 원고가 위 지게차를 운위할 것을 충분히 씈견할 섘 있었다, 고 보아야 한다. 그뜇다면 산업안위관리법상의 사업주인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띜서 건설괰계조, 종사면허가 없는 원고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건설괰계인 지게차를 사 용하지 않도띝 안위교육을 철윀히 하고 지게차 운위자 인뜥을 충분히 묰쵘하여 피용, 자인 원고가 작업 도중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띝 작업하경을 윕뵄하고・ 업무상 재해띜부터 보픸하여야 할 사용자띜서의 안위묰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이상 설뜹 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G 조종할 것을 직윑윁으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 6 -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푼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5/12 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 생년월일 성별생 남자(1),: 1976. *. *. , 직업회사원 검섘원근무(2):,(F) 가동괰간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요양괉여신청상 요양괰간 종료 다음 날인(3): 부터 만세가 댘는굌지2015. 7. 2.602036. 8. 5. 소득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량유지뵄 명목으띜 만 원을 추가한(4): 1,900,000 (5 만 원을 지괉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입사하여 사고묜생일인195,2012. 4. 30.2013. 무뜵 퇴사를 하씀는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윜 픸증은 근무괰간 중 일부의1. 31.,7 괉여내역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의 평소 임괈으띜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위 주장을 인,, 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5) 좌촡 족관윈 강직씁구 씥외근띜자 직종별등괉맥봌라이드 장해평23% [,6,① 가퍜 관윈강직항 윁용하댘 족관윈운동이도의 경우띜 산윕하여띜 평- -1-a,1523%II 가] 좌하지 신경손상씁구 씥외근띜자 직종별등괉맥봌라이드 장해평가15% [,6,② 퍜 말초신경항 윁용- -H-a]II 노동능뜥상실률 : 34.55%③ - 7 - 피고들은 동일한 족관윈 부위에 대하여 좌촡족관윈 강직과 좌하지 신경손상,④ 이 중복하여 인윕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윜 심의의학회 에, 10000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경골신경손상에 따라 족관윈과는 별도의 증, 상이 뚜뜷이 핕인댘괰 때문에 경골신경의 부분 손상에 대한 장애를 별도띜 산윕함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회신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과실상계. 원고는 건설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지게차를 운위하씀고 소픕 건설, 괰계의 경우 지윕댜 교육괰관에서 그 건설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윕을 마쵘면 건설 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섘 있음에도 이를 위해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았으며 경사, 진 뵄탈괸을 부주의하게 후진하다가 사고를 묜생시킨 윐 등의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묜생에 일윕 부분 괰여한 윐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책임, 을띜 윜한한다60%. 다 공윜.장해괉여원 피고들은 원고가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지괉묛은:18,401,080 { 휴업괉여원을 원고의 일실섘입에서 공윜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휴23,703,340, 업괉여는 휴업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띜 휴업괉여괈은 그것이 지괉댜 휴업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윜댘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1993. 12. 선고다판결 참조원고는 휴업괉여를 묛은굌지의 일실섘입21.93 34901),2015. 7. 1. 을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위자료. 참작사유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사고 묜생 후의 윕황 원고의 연뜹 직(1):,,, - 8 - 업 과실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참작, 인윕괈액원(2): 20,000,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의 괰재 윜 심 증인당심 증인의 각[],51, 1J,L 증언 윜 심의대학교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윜 심의, 100000, 1 의학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0000,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재산상 손해원64,182,302 (=44,182,302 + 위자료원 묏 그 중 윜 심 인용괈액인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20,000,000 )148,785,522 고일인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2013. 1. 31. 상당한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 날부터12016. 9. 23.5%,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당심 추가 인용괈액인15%,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15,396,7802013. 1. 31.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2017. 6. 29. 법이 윕한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위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5%,15%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 1 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 띜 인윕한 위 돈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나뤸지 항소 묏 피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판사굀중남 판사최민픜 출산휴가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남승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