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OO지역의 피고 병원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재건 수술을 받음.
• 의사(피고2)는 손상된 인대 위치를 잘못 판단해 실제 손상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수술을 시행함.
• 이로 인해 원고는 엄지손가락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운동 제한 장애가 생김.
• 원고는 피고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재판 과정에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의료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 주장도 있었으나,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판단되어 배상 책임에서 제외됨.
• 법원은 인대 재건 수술의 과실로 인한 손해만 인정하여 일부 배상 판결을 내림.

원고는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운동 제한 장애가 발생했다. 쟁점은 의사의 진단과 수술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진단과 수술의 잘못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 의사(피고2)는 실제 손상된 엄지손가락 기저관절 인대가 아닌 중수-수지관절 인대에 수술을 해 과실이 인정됨.
• 이 과실로 인해 원고는 엄지손가락 관절이 아탈구되고 운동 제한 장애가 발생함.
•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관련된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며, 의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어 배상 책임에서 제외됨.
• 원고가 재수술을 받지 않아 발생한 추가 손해는 의사의 책임 범위 밖으로 봄.
• 향후 치료비와 반흔 제거 비용 일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함.
•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됨.

원고는 교통사고 후 잘못된 부위에 수술을 받아 엄지손가락 운동 제한 장애가 생겼고, 법원은 의사의 진단과 수술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다른 손상과 치료 관련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