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정욱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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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4(33%)일부승3(25%)원고패3(25%)결과 미상2(17%)
2006누5467·서울고등법원·2007-01-19
콩고에서 교회 청년회장으로 강제징집 거부와 반전운동을 주도하다 체포·감금된 후 국외로 탈출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누3386·서울고등법원·2006-12-22·건축·주택법위반
회사가 공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발생한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다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2006누5412·서울고등법원·2006-12-01·조세포탈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 전에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16019·서울고등법원·2006-08-18·기타 형사
원고 노동조합이 설립 후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철도청 소속 근로자를 조합장으로 선출함
결과 미상
2005누15573·서울고등법원·2006-07-07·부정수표·신용카드
물수건제조기 판매 형식을 빌려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모집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1758·서울고등법원·2006-06-30
한의사가 CT기기를 설치하고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지시해 방사선진단행위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4만원 / 청구 1.3억원)
2005나43106·서울고등법원·2006-01-19
피고가 부당한 가압류를 신청해 원고가 제3자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게 함
원고패
항소 기각 (청구 1.4억원)
2005나35976·서울고등법원·2006-01-12
원고가 피고 등과 3년 근무 약정을 조건으로 주식 320,000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약 3개월 만에 퇴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04나79214·서울고등법원·2005-07-14
미성년자 신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성년이 되어 계약 취소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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