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성년이 되어 계약 취소를 통보함.

• 원고들은 미성년자 시절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구매 및 현금서비스를 받음.
• 원고들이 성년이 된 후, 미성년자 신분으로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피고 신용카드사에 알림.
• 원고들은 이미 납부한 카드대금 반환을 요구함.
• 피고들은 원고들이 카드 사용으로 얻은 이익(가맹점 대금 및 현금서비스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하며 상계 주장.
• 법원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 취소된 점을 인정함.
• 그러나 원고들이 얻은 이익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임.

원고들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를 사용한 후, 성년이 되어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쟁점은 계약 취소에 따른 카드대금 반환과 원고들이 카드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 취소를 인정했으나, 원고들이 받은 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서 취소가 가능하며, 원고들의 계약 취소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 신용구매는 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발행인, 가맹점 간의 별개 법률관계로, 계약 취소로 인해 카드대금 채무는 소멸함.
• 이미 피고들이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 부분은 유효한 거래로 인정되어, 원고들은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은 이익을 얻음.
• 원고들이 받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함.
• 현금서비스도 신용대부의 일종으로, 계약 취소 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함.
• 원고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고, 추인이나 처분 허락 범위 내 거래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 취소가 유효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계약 취소로 채무는 사라져도 이미 받은 이익 상당액은 돌려줘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가맹점과의 거래는 별개로, 계약 취소가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