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424 민사 사건(2024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해 왔다.
- 2017년 10월 25일, 원고는 피고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함께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했다.
- 피고는 출자금 55,200,000원에서 미납회비 20,000원을 공제한 55,180,000원을 원고에게 환불했다.
- 원고는 환불받지 못한 준비금과 자본잉여금 일부에 대해 추가 환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조합을 탈퇴하면서 출자금과 함께 준비금 및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했다. 쟁점은 준비금과 자본잉여금 중 환불 대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환불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의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합원은 탈퇴 시 출자금과 회전출자금뿐 아니라 일정 범위 내 준비금과 자본잉여금도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
- 피고가 출자금 총액의 절반을 초과하여 적립한 준비금은 임의준비금으로서 조합원의 지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이미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환불되지 않은 자본잉여금도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에 해당해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 다만, 법령과 정관에서 손실 보전에만 쓰도록 제한된 법정준비금 등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금 외에 준비금과 자본잉여금 일부를 추가로 환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조합 탈퇴 시 출자금 외에도 준비금과 자본잉여금 일부를 환불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이 중 일부를 인정해 환불을 명령했다. 조합의 재산 중 환불 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에게 출자금 일부인 10억 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팬택에서 물적분할된 회사가 환급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회사 체납 세금에 충당함.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납입금을 빌려준 돈이라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