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39033대구지방법원 1심2022-09-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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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9033 민사 사건(2022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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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0월 중순경, 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에게 부산 문현동에 있는 주택 투자 권유를 함.
원고는 2020년 10월 26일과 11월 30일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피고 2의 계좌로 송금함.
피고 3은 2020년 10월 26일 대구 남구에 있는 토지와 단독주택을 약 3억 3,210만 원에 매수함.
2020년 11월 30일, 피고 3과 원고는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3은 2021년 2월 15일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익금 분배 약속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함.
2021년 8월 6일, 피고 3은 해당 주택을 4억 4,000만 원에 매도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돌려줌.
원고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금은 1,000만 원으로, 원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게 주택 투자금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수익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약속한 수익금 지급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수익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했고, 피고 3은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확인서를 작성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인정되나, 수익금 1,000만 원 지급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음.
피고들이 수익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음.
피고 1과 피고 2는 다른 투자 건에서도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택 투자금과 약속된 수익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들이 수익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이 승소의 주요 이유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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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