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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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7784 민사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 제2조 제11호, 구 주택법 제32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서 분담금을 납입해 왔다.
- 원고는 2023년 3월경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고, 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 피고 조합규약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을 잃으면 조합원 지위도 자동으로 상실되고, 총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납입금 350,082,9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잃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업무대행비 20,000,000원과 조합원분담금 총액의 10%인 105,130,000원을 공제한 금액만 반환하면 되며, 신규 조합원이 모집될 때까지 반환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가능일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잃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납입금 350,082,900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역주택조합원은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이 자격 제한은 당사자 의사로 배제할 수 없다.
- 조합규약은 조합의 근본규칙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조합원이 입주 전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조합원 자격과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된다.
- 피고의 해지통보가 필요하지 않고, 설령 해지통보가 있었다 해도 부담금 반환 범위와 시기는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결정된다.
- 창립총회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승인했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공제할 공동부담금과 환급시기를 총회에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공제나 반환시기 미도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핵심 정리
지역주택조합원이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으면 조합원 지위가 자동 상실되고, 이때 납입금 반환 범위와 시기는 조합규약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조합이 임의로 위약금을 공제하거나 반환을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명이 가입계약을 맺고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납부한 뒤, 분담금 증액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와 납부액 반환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주택재개발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고도 토지를 제때 넘겨받지 못하자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분양자들이 건설사에 대한 공매대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보증업체가 구상권으로 상계하자 소송을 냄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8,300만 원을 납부한 뒤 세대주 요건을 잃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고 소 제기 전 합의로 받은 돈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부녀회 회장이 부녀회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하던 수익금 22,192,918원을 반환하지 않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5,65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후 환불을 요구함.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주택조합이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 추가부담금 1,800만 원을 자의적으로 책정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게 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원고가 2018년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3,500만 원을 납부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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