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아파트 소유권을 얻기로 했다.
• 원고들은 조합에 분담금과 행정용역비 등 금액을 납부했다.
•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고 통보했다.
• 원고들은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자신들이 조합원이 아니라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된 청구와 조합원 자격 부존재 확인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는지와 납부한 금액 반환 여부였다.

• 원고들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며, 조합은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
• 계약서에는 조합원이 자격을 잃으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명될 수 있고, 이 경우 납부한 금액 중 일부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들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자격 유지 조건을 지키지 못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였다.
• 조합원 분담금과 행정용역비 납부 일정, 연체료 부과 조건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
• 법원은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 조합의 통보 등을 종합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조합과 계약을 맺고 돈을 냈지만, 조합원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 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계약서에 따른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상실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