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 2015년 7월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관련 용역 계약을 맺고 일을 했으나 용역비를 받지 못함.
• 원고는 2018년 11월 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냈고, 2020년 1월 승소 판결을 받음. 이 판결은 2021년 6월 확정됨.
• 조합은 아파트 분양대금을 특정 신탁회사 계좌로 받도록 계약했으며, 피고는 조합으로부터 분양권을 넘겨받은 수분양자임.
• 원고는 조합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을 자신에게 이전하는 전부명령을 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어 직접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인용함.

원고인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피고인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방식이 계약상 신탁회사 계좌로만 가능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분양대금 채권의 압류와 이전이 피고에게 직접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였으며,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 채권 압류와 이전은 집행권한을 바꾸지만, 채권의 내용과 지급 방법은 변하지 않는다.
• 아파트 분양대금은 조합이 지정한 신탁회사 계좌로만 납부하도록 계약되어 있어, 피고는 조합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피고는 조합이 직접 지급을 요구할 경우 계약에 따른 지급 방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고, 이 항변은 원고에게도 대항 가능하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은 바 있어, 피고는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봄.

원고는 조합의 분양대금 채권을 압류해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했으나, 계약상 분양대금은 조합이 지정한 신탁회사 계좌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가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