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윤남현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23나309196·대구지방법원·2023-12-13
망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이 망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퇴직금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99만원 / 청구 1,299만원)
2022나321403·대구지방법원·2023-09-13
원고 1이 피고와 무인주차시스템 영업이익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와 조명등 교체공사 투자비 상환 계약을 체결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한다. 원고 1의 소 중 2018. 8.부터 … (청구 1.1억원)
2022나1327·대구지방법원·2023-07-05
피고가 소유자의 부탁을 받아 중고 오토바이 대리판매 글을 올렸고, 원고가 이를 보고 매매대금을 송금해 오토바이를 넘겨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80만원)
2022나324969·대구지방법원·2023-06-16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며 성공보수금 약정을 체결한 의뢰인이 방어에 성공한 뒤 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만원 / 청구 1,300만원)
2022나300468·대구지방법원·2022-10-12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3,925만원 / 청구 2,856만원)
2021나326753·대구지방법원·2022-07-13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26만원)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36만원 / 청구 1,236만원)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3.7억원)
2021나310031·대구지방법원·2022-04-13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사과 저장고에 설치한 후 사과에 갈변 및 함몰 증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65만원 / 청구 8,078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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