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마 발생장치를 사과 저장고에 설치한 후 사과에 갈변 및 함몰 증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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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나310031 민사 사건(2022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3,000,000원에 구입해 경북 영양군에 있는 자신의 사과 저장고에 설치했다.
-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저장고에 보관된 사과 1,967상자 중 일부에서 갈변과 함몰 증상이 나타나 원고가 피고에게 알렸다.
-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여러 차례 검사와 실험을 진행했고, 플라즈마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이 사과에 피해를 준 것으로 진단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오존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장치의 시간 설정을 잘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설명서에 시간 설정의 중요성을 명시했고, 직접 시간을 설정했으며, 오존의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고가 시간 설정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오존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구입해 설치한 후 사과에 갈변과 함몰 증상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오존 위험성을 제대로 알렸는지와 시간 설정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시간 설정 과실만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플라즈마 장치 설명서에 오존 발생과 시간 설정의 중요성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오존의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로 봤다.
- 피고가 직접 시간을 설정했고, 원고도 설명서를 받았기에 별도의 위험성 고지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피고가 저장고 환경과 사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시간 설정을 하지 못해 오존 농도가 높아져 피해가 발생한 과실은 인정했다.
- 과학원의 여러 검사와 실험 결과, 플라즈마 장치 가동이 사과 갈변 및 함몰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오존 위험성 미고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피고의 시간 설정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어 60%로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플라즈마 발생장치 설치 후 사과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고가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고 설명서도 제공했다는 점에서 고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가 장치의 시간 설정을 잘못해 피해가 발생한 과실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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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피고 소유 건물 화재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공작물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형할인마트 과일매장 앞을 지나다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침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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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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