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 2심2023-03-24 선고검수완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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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2나319943 민사 사건(2023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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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 3. 1. 피고와 OO지역 소재 건물 1층 일부 및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그곳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 피고는 2021. 4. 27.경 같은 건물 1층의 옆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2층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매장 간판 및 외벽 일부를 제거하고 다른 매장 상표가 그려진 대형 간판을 부착하였다.
  • 새로 설치된 간판은 2층 전면 유리창의 절반 이상을 덮는 크기였고, 이로 인해 기존 원고 매장 간판의 약 2/3가 철거되었으며 2층 창문의 절반 이상이 가려졌다.
  • 간판 설치 전에는 각 점포마다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간판 교체 후 원고 매장의 자연채광이 크게 줄고 매장 로고가 가려져 고객 유인 효과가 떨어졌다.
  • 이로 인해 원고 매장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건물 1층 일부 및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옆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가리는 대형 간판을 설치한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4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다(민법 제623조).
  • 피고가 설치한 간판은 2층의 2/3를 가리는 검정색 대형 간판이어서 원고 매장의 자연채광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었다.
  • 철거된 간판 부분에 원고 매장의 로고가 있었기 때문에, 남은 1/3 크기의 간판만으로는 원고 매장이 어떤 매장인지 알기 어려워 고객 유인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
  • 피고는 건물과 시설이 자신의 소유이므로 간판을 철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소유권 행사와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원고가 간판 철거에 동의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사전에 알리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임대인이 건물주라는 이유만으로 임차 매장의 간판을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임차인의 영업 환경을 나쁘게 만들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어긴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임차인의 영업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는 건물 소유권과 별개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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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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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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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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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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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447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4·1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회사 직원들이 안정적인 고액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점포를 팔았으나 실제 가치는 터무니없이 낮아,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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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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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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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0276·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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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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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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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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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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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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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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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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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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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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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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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968·울산지방법원·2013-10-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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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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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303729·대구지방법원·2019-01-23·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피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다 법적 문제로 영업을 중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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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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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206·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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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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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126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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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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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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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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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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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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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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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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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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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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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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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31994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7. 19. 선고 2021가소27901 판결 변 론 종 결2023. 1. 18. 판 결 선 고2023. 3. 24.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6. 2.부터 2023.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56,940원 및 이에 대한 2021. 4. 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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