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 원고는 2010년에 OO지역 집합건물의 일부 점포를 분양받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으며, 일부 점포는 임차하여 사용했다.
• 피고 공사는 이 집합건물의 임대인으로, 일부 점포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 관리 책임이 있었다.
•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피고 회사는 집합건물 내 공용 통로에 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 원고는 이 벽 설치가 공용 통로의 통상적인 사용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벽 철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공사는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다.
• 법원은 피고 회사에게 벽 철거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공사도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라고 명령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집합건물의 공용 통로에 설치한 벽을 철거하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이 벽이 공용 통로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 회사와 임대인인 피고 공사 모두에게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집합건물 내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를 변경하려면 엄격한 절차와 동의를 거쳐야 한다.
• 피고 회사가 설치한 벽은 공용 통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리규약과 법률에 어긋난다.
• 피고 공사는 임대인으로서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벽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정당하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각각 금전 지급과 철거 명령을 내렸다.
•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일부씩 부담하도록 분담했다.

원고는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이 통로 사용을 방해한다며 철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임대인 피고 공사 모두에게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벽 철거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