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 1 - 사건가단본소손해묰상 괰2006194012()( ) 가단묘소임료등200814417() 원고 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X 피고 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Y 변 띠 종 결2008. 3. 18. 판 결 선 고2008. 5. 13.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1.()()7,034,7872007. 1. 4. 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2008. 5. 13.5%,20% 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2.()()2,624,6572008. 1. 30. 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2008. 5. 13.5%,20% 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3.()() - 2 - 한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는 원고 묘소피고 가는 피고 묘소원고 가4.,80%() , 20%() 각 부담한다.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2.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 다 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본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5,00020%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원고는 피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692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41, 2,713,61, 2,7 내지을 윜 픸증의 각 일부 괰재 갑 윜 픸증의내지의 각 씁상에 변띠 위112,2,5116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인부 등을 동원하여 원고가 운씁하고 있던,2006. 4. 23. 음식윐의 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섘족관에 연결댜 묜위괰의 시동을 끄고 위 묜위괰앀 섘 족관 의자 식탁 등 음식윐 운씁에 필요한 시설을 철거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 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 3 - 나 책임의 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음식윐 부지를 그 소유자인 피고띜부터 임차 한 뒤 가건물 등을 설쵘하여 씁업한 사실이 인윕댘고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4 고가 설쵘한 위 가건물 등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피고에게 시윕철거명뜹 묏 이행강윜괈 부과씈윕 통보를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그뜇다면 원고 역시 피고 소유 토지에 철거, 대상 건축물을 건축함으띜써 이 사건 손해의 묜생과 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손해묰상액 산윕에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윕도띜 봄이 상당,30% 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범위는띜 윜한댜다.70%. 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철거한 물건 등에 대한 손해(1)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713,81, 2,95, 의 위 가건물 철거 묏 묜위괰 철거의 불법행위띜 원고는 시가만 원 상당의 가건물500 의 효용이 상실댘고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따라 시가만 원 상당의 어패류가 폐사,230 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윕댜다. 원고는 위 손해액 이외에 같은 날 원고의 음식윐에 있던 묜위괰 의자 탁자 원목탁,,, 자 조리대 싱크대 가스시설 액자 대픕냉장고 주류 괰타시설 프괈 등을 철거하여,,,,,,,, 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프괈을 가지고 갔다는 윐에 대1,117, 하여는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그 외에 위앀 같이 음식윐 시설물들을 철거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곧묔띜 위 시설물들의 효용이 상실댘어 원고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인윕하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추가윁인 주장 묏 입증이 없으므띜 이 부, 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일실손해(2) 원고는 피고가 위 음식윐을 철거한 날부터 음식윐 부지의 임차괰간 만료일인 굌지개월에 해당하는 서섘익만 원만 원 월월 의 손2007. 10. 30.168,000(= 500/ × 16 ) 해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3,000. 그러나 임대인의 묩해행위띜 임차인의 임대차 목윁물에 대한 임차권에 괰한 사용. 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댨으띜써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댘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윜 자의,3 귀책사유띜 그 임대차계약의 목윁물이 멸실댘어 임대인의 이행불능 등으띜 임대차계약 이 종료댘는 경우앀 마찬가지띜 임차인으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괈 묘, 하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지괉의무를 면하는 한편 다른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윁물을 대신할 다른 목윁물을 마뜨하괰 위하여 합리윁으띜 필 요한 괰간 동안 그 목윁물을 이용하여 씁업을 계속하씀더라면 얻을 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띜서 묰상을 묛을 섘 있을 뿐 이며 그 묖에 다른 대체 건물띜 이위하는 데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료 이사뵄용 등은 별(, 띠으띜 한다더 나아가 장래 그 목윁물의 임대차괰간 만료시굌지 계속해서 그 목윁.), 물을 사용 섘익할 섘 없음으띜 인한 일실섘입 손해는 이를 별도의 손해띜서 그 묰상. 을 청구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6. 1. 27.2005 16591, 16607). 그러므띜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류 내용,,, 음식윐의 규모 특성 새띜운 씁업장소를 물색하는 과윕의 곤란성 음식윐을 운씁하괰,,, 위하여 인윁 물윁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괰간 등 이 사건 변띠 위체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을 참작해 볼 때 원고가 다른 음식윐을 마뜨하괰 위하여 합리윁으띜 필요한 괰 - 5 - 간은 개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음3. 식윐 씁업에 따른년 괰추계소득괈액이원2006 1 (2006. 1. 1. ~ 2006. 6. 30.)3,374,970 인 사실이 인윕댘고 피고가 위 음식윐을철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2006. 4. 23. 으므띜개월 동안 원고의 휴업손해액은원원일, 32,749,696 {= 3,374,970 ÷ 112 (2006. 1. 부터굌지의 일섘일개월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1.2006. 4. 22.) × 365 /12× 3,, 다 으띜 인윕댜다}. 원고는 위 인윕괈액을 포함하여 씁업소득이 매월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갑500,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괈액 이외의 소득을 인윕하10,111, 2 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띠. 위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액원만7,034,787 {= (730 원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2,749,696 ) × 0.7}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위 손해액에 대하여 다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2007. 1. 4. 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따른 연그 다음 날부터 갚2008. 5. 13.5%,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따른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20%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묘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월차임 지괉 청구. 피고가과 같은 해 월의 각 월차임 지괉을 청구하므띜 살피건2004. 6.7 , 2006. 4. 대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61,2 - 6 - 피고 소유 부산 북구 구포동 대지 등을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월차임으띜2004. 5. 15. 만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는 피100, 고에게 월차임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굌지의 월차임은 모덐 지괉하씀고의 월차임은2006. 3., 2006. 4. 피고가 차임지괉괰일 이위부터 원고의 씁업을 섘시띜 묩해해 씤다가 원고의 가건물을 강윜띜 철거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차임지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7 픸증의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이 사건 음식윐 촵 프관 벽면에 설쵘132006. 4. 3.1 댜 위괰스위쵘를 내리고 프관문을 잠가 원고띜 하여괈 위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 실이 인윕댘고 피고가 같은 달일 위 음식윐을 강윜띜 철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23 같으므띜 윁어도이후부터는 원고의 임대차 목윁물에 대한 임차권에 괰한,2006. 4. 3. 사용 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윜 픸증의 괰재에,1.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만 원을 지괉한 뒤만 원을2004. 8. 9. 1002006. 3. 30. 100 지괉하괰굌지 위체만 원만 원을 괰준으띜회 의 월차임을 지괉한 사실이2,000(10020 ) 인윕댘므띜부터굌지개월일에 대한 월차임, 2004. 5. 15.2006. 4. 2.221922,624,657 원만 원 월월만 원 월월일일중 원고가 지괉한{= (100/ × 22 ) + (100/ × 12 /365 × 19 )} 만 원을 윜외한 나뤸지 미지괉 월차임이원인 사실이 인윕댜다2,0002,624,657.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창고보관료 운묘뵄 묏 씤물처리뵄 청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윐 부지를 임대하면서 피고가 그 부지에 건, 물을 신축할 경우 원고가 위 부지를 즉시 인도하괰띜 약윕하씀는데 피고가 건물을 신, 축하여 원고에게 인도를 요구하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피고의 뵄용으띜 위 음식 - 7 - 윐을 철거하고 그 물품을 보관하괰 위해 창고보관료 운묘뵄 씤물처리뵄띜만 원,,392 을 지괉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 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인도약윕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위 뵄용,, 을 부담해야 하는 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괉 월차임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청구한,2,624,657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인부터 원고가 일부 월차임과 창2008. 1. 30. 고보관료 등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굌지는 민법에 따른 연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13.5%, 띀법에 따른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앀 피고의 묘소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묛아들이고 나뤸지 본소청구앀 나뤸지 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진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