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 원고들은 2009년 주민총회에서 재건축조합과 상가 조합원 간에 신축상가 면적 보장과 영업장 대체지원비 5억 원 지급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다.
• 그러나 피고 재건축조합은 2014년, 2018년, 2019년에 이 합의를 반영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은 2018년 4월 예정된 신축상가 입주를 하지 못했고, 영업장 대체지원비도 받지 못했다.
• 원고들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2014년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조항이 합의를 위반하고 모호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 2018년 총회에서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결의도 무효로 인정되었다.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이 2009년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재건축조합이 합의를 반영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합의 위반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09년 주민총회에서 상가 조합원과 재건축조합 간에 신축상가 면적 보장과 대체지원비 지급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졌다.
• 피고조합이 2014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이 합의를 반영하지 않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2014년 관리처분계획 산정기준은 모호하고 상가 조합원 권리 산정에 혼란을 초래해 법원에서 취소되었다.
• 2018년 총회에서의 변경 결의는 소수자인 상가 조합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신의칙에 반해 무효로 판단되었다.
• 원고들이 신축상가에 입주하지 못하고 영업장 대체지원비를 받지 못한 손해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건축조합이 2009년 상가 조합원과 맺은 합의를 지키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신축상가 입주와 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은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