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총 사건
43등록
분석 형사
11건
평균 형량
4년 8개월전체 대비 +98.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5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4건평균 1,355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8.4%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2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38%)일부 승소 6(23%)원고 패소 6(23%)기각·각하 4(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강간2건-6%
평균 4년 6개월
조세포탈2건+57%
평균 3년
마약 매매1건+7%
평균 2년 6개월
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기타 형사1건-61%
평균 6개월
횡령1건-18%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43%
평균 8년 5개월
강제추행1건-56%
평균 1년 6개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227%
평균 2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43건결과 분포:실형9(21%)집유2(5%)벌금4(9%)무죄2(5%)원고승10(23%)일부승6(14%)원고패10(23%)
2024고합370·—·2025-01-24·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실형
8년 5개월 (실형)
2023가합7598·—·2024-07-18
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22가합9443·—·2023-07-20
피고가 분양계약 해지 후 원고들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1가합7525·—·2022-01-27
원고들이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상대방 보험사에 배상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가합8996·—·2021-08-26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4억원 / 청구 40.0억원)
2020가합11770·—·2021-05-27
피고 회사가 2016년 중간배당금 200억 원 중 8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0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4.3억원)
2019가합5014·—·2020-12-10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2.7억원)
2019가단70783·—·2020-09-25
원고A가 OO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08만원)
2019고단3178·—·2020-08-26·배임
피해회사의 전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경쟁회사에서 사용함.
벌금
벌금 5,000만원
2019고단4541·—·2020-07-23·산업안전·노동
노조원 20명과 방송차량 3대를 동원해 건설현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개최함
무죄
무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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