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총 사건
43등록
분석 형사
11건
평균 형량
4년 8개월전체 대비 +78.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5년 10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4건평균 1,355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7%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8개월

형사 판결

17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강간
평균 4년 6개월
2건-14%
조세포탈
평균 3년
2건+62%
마약 매매
평균 2년 6개월
1건-6%
선거법위반
평균 1년
1건+11%
기타 형사
평균 6개월
1건-59%
횡령
평균 2년
1건+1%
살인·상해치사
평균 8년 5개월
1건+2%
강제추행
평균 1년 6개월
1건-4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20년
1건+574%

시기별 양형 추이

661321982642004201020132016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17건
결과 분포:실형8(47%)집유3(18%)벌금4(24%)무죄2(12%)
2024고합370·—·2025-01-24·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실형
8년 5개월 (실형)
2019고단3178·—·2020-08-26·배임

피해회사의 전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경쟁회사에서 사용함.

벌금
벌금 5,000만원
2019고단4541·—·2020-07-23·산업안전·노동

노조원 20명과 방송차량 3대를 동원해 건설현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개최함

무죄
무죄
2019고단2595·—·2019-11-20·배임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영농자재 이용권 756만원어치를 현금으로 바꿈

벌금
벌금 300만원
2018고단1386·—·2018-09-12·강제추행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에게도 약물을 제공해 심신미약 상태로 만든 뒤 추행과 절도를 저지르고 약물 복용 후 운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6고합203·—·2016-12-16·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37명에게서 53억 9천만 원을 편취함.

실형
20년 (실형)
2015고정1786·—·2016-06-01·아동·노인 학대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중국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함

무죄
무죄
2011고합165-1·—·2014-09-05·조세포탈

납골당 분양권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채권 일부를 횡령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9.0억원
2011고합165·—·2013-08-23·조세포탈

피고인들이 OO사 납골당 사업을 인수한 뒤 봉안당 분양권과 납골당 안치증서를 양도하며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12고단2475·—·2013-05-28·마약 매매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민사 판결

26건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2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38%)일부 승소 6(23%)원고 패소 6(23%)기각·각하 4(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26건
2023가합7598·—·2024-07-18

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22가합9443·—·2023-07-20

피고가 분양계약 해지 후 원고들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1가합7525·—·2022-01-27

원고들이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상대방 보험사에 배상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가합8996·—·2021-08-26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4억원 / 청구 40.0억원)
2020가합11770·—·2021-05-27

피고 회사가 2016년 중간배당금 200억 원 중 8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0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4.3억원)
2019가합5014·—·2020-12-10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2.7억원)
2019가단70783·—·2020-09-25

원고A가 OO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08만원)
2018가합7624·—·2020-05-21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가단17767·—·2019-02-20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억원)
2017가합1339·—·2018-07-12

가람정공 파산관재인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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