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분양권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채권 일부를 횡령함

•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OO지역에 위치한 납골당 조성·분양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납골당 안치증서를 매도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추진위원회는 안치증서 거래 대금을 은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조세를 포탈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 약 4억 4천만 원을 횡령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납골당 분양권 관련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돈 일부를 돌려준 뒤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세포탈과 횡령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 추진위원회가 사업자 등록 없이 안치증서를 매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거래 대금을 지인 명의 계좌로 받고 거래 내역을 숨긴 점이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의 채권을 대신 받아 보관했으나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횡령으로 판단했다.
• 일부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주요 포탈 사실은 인정했다.
• 피고인의 역할과 행위가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납골당 분양권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돈을 일부만 돌려준 뒤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조세포탈과 횡령 행위를 인정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