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종필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8.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4건평균 75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1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63/ 100
다소 강경
평균 구형: 37.2개월
평균 검사 예상: 29.2개월
차이: +8.0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5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9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조세포탈
평균 3년
3건+62%
강간
평균 6년
1건+16%
횡령
평균 3년
1건+52%
사기
평균 6개월
1건-74%
협박
평균 1년
1건-17%

시기별 양형 추이

20405979200920142019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4건
결과 분포:실형4(29%)집유3(21%)벌금4(29%)무죄2(14%)기각1(7%)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횡령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집유
3년 집유 2년
2021고단884·광주지방법원·2021-10-06·협박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은 11세 학생 두 명을 칼로 위협하고, 철물공구점에서 안전화 한 켤레를 가져감

실형
1년 (실형)
2020노438·서울남부지방법원·2021-02-08·성범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를 받음.

기각
기각
2019노249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7·마약 수입·제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퍼뜨리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18고단3643·서울남부지방법원·2020-02-04·사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 동영상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19노590·서울고등법원·2019-07-11·강간

정신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에서 성적으로 착취함.

실형
6년 (실형)
2014노4011·부산지방법원·2015-06-12·배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벌금
벌금 200만원
2013노2810·서울고등법원·2015-01-15·조세포탈

피고인들이 납골당 사업을 위해 봉안당 분양권을 양도하며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14고정11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10-30·배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고합165-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09-05·조세포탈

납골당 분양권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채권 일부를 횡령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9.0억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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