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종필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8.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4건평균 75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1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2021고단3979 · 횡령 · 2022-04-21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7건)무거운 쪽
-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은 11세 학생 두 명을 칼로 위협하고, 철물공구점에서 안전화 한 켤레를 가져감2021고단884 · 협박 · 2021-10-06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4건)중간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2014고정1122 · 배임 · 2014-10-30이 판결벌금 3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61건)가벼운 쪽
- 납골당 분양권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채권 일부를 횡령함2011고합165-1 · 조세포탈 · 2014-09-05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49건)무거운 쪽
- 피고인들이 OO사 납골당 사업을 인수한 뒤 봉안당 분양권과 납골당 안치증서를 양도하며 세금을 내지 않음.2011고합165 · 조세포탈 · 2013-08-23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4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63/ 100
다소 강경
평균 구형: 37.2개월
평균 검사 예상: 29.2개월
차이: +8.0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9.2개월
차이: +8.0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5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9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조세포탈3건+62%
평균 3년
강간1건+16%
평균 6년
횡령1건+52%
평균 3년
사기1건-74%
평균 6개월
협박1건-1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4(29%)집유3(21%)벌금4(29%)무죄2(14%)기각1(7%)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횡령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집유
3년 집유 2년
2021고단884·광주지방법원·2021-10-06·협박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은 11세 학생 두 명을 칼로 위협하고, 철물공구점에서 안전화 한 켤레를 가져감
실형
1년 (실형)
2020노438·서울남부지방법원·2021-02-08·성범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를 받음.
기각
기각
2019노249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7·마약 수입·제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퍼뜨리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18고단3643·서울남부지방법원·2020-02-04·사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 동영상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19노590·서울고등법원·2019-07-11·강간
정신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에서 성적으로 착취함.
실형
6년 (실형)
2014노4011·부산지방법원·2015-06-12·배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벌금
벌금 200만원
2013노2810·서울고등법원·2015-01-15·조세포탈
피고인들이 납골당 사업을 위해 봉안당 분양권을 양도하며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14고정11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10-30·배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고합165-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09-05·조세포탈
납골당 분양권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채권 일부를 횡령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9.0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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