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1고단884광주지방법원 1심2021-10-06 선고검수완료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은 11세 학생 두 명을 칼로 위협하고, 철물공구점에서 안전화 한 켤레를 가져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884 협박 사건(2021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앞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6일 뒤인 2020년 12월 8일,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11세 초등학생 두 명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 두 학생이 거절하고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피고인A는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칼날은 10cm, 전체 길이는 20cm였습니다.
- 이어 2021년 3월 30일,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철물공구점 진열대에 있던 14만 원 상당의 안전화 한 켤레를 가져갔습니다.
- 두 사건 모두 피고인A가 이전 범죄로 받은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 재판에서 피고인A는 두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안전화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갚고 합의했으며, 칼로 위협한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어린 학생 두 명을 칼로 위협한 특수협박과 철물공구점에서 안전화를 가져간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점과, 두 범행의 위험성 및 피고인A의 사정을 형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칼 한 자루를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칼로 위협한 상대가 11세 초등학생들이었고, 칼을 꺼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행동은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절도 사건에서는 범행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정신질환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 위협 사건의 피해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절도 피해도 갚은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 다만 범행들이 이전 형 집행 뒤의 재범에 해당하고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학생들을 칼로 위협하고 안전화를 훔쳤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정신질환 등도 고려됐지만, 재범과 범행의 위험성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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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나이 어린 11세 초등학생에게 칼로 위협
- 출소 6일 만에 범행
- 범행 후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
-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 정신질환
- 피해자들 및 보호자 처벌불원
- 피해 변제 및 합의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884, 3185(병합) 특수협박, 절도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최종필, 김지윤(각 기소), 김호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20cm) 1개(2021고단884 사건의 증 제1호증)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884』
피고인은 2019.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피고인은 2020. 12. 8. 13:40경 ****에 있는 ‘****’ 앞에서 피해자 김○
○(11세), 피해자 ****(11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
절하며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칼(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을 주머니에서 꺼내들고, “너 죽을래”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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