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지윤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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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1건+5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무죄1(25%)기각1(25%)
2022노329·광주고등법원·2025-02-21·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2노227·광주지방법원·2024-02-01·사기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면허 없이 수술 과정에서 피부 봉합 등 수술 보조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21고합318·광주지방법원·2022-09-07·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1고단12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15·공무집행방해
허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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