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운영자는 보호장구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지도자는 마우스피스 없이 스파링하게 했으며 수업 시범 중 수강생을 발로 걷어찼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371 상해 사건(2021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7건, 벌금 6건, 무죄 3건, 실형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14일, 킥복싱 체육관에서 지도하던 피고인A는 14세 수강생을 다른 수련생과 스파링하게 했습니다.
- 당시 두 수련생은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았고, 피고인A는 안전수칙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강생은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치아 뿌리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B는 체육관 운영자로서 지도자 자격이 없는 피고인A를 고용했고, 마우스피스 등 보호장구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 2021년 2월 2일, 피고인B는 체육관에서 수업 중 16세 수강생에게 발차기 시범을 보였습니다. 보호대를 내리게 한 뒤 허벅지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 수강생은 허벅지 근육이 찢어져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두 사건은 함께 심리됐고, 법원은 2021년 9월 15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체육관 운영자인 피고인B와 지도자인 피고인A는 수강생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보호장구와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지키게 했는지, 그리고 그 과실로 수강생들이 다쳤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B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A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킥복싱 수업과 스파링에는 타격이 따르므로, 지도자와 운영자는 보호장구를 준비하고 수강생이 제대로 착용하도록 살펴야 했습니다.
- 스파링을 지도한 피고인A는 수강생들이 마우스피스 없이 맞붙도록 했고, 안전수칙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B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피고인A를 고용했고, 체육관에 마우스피스 등 보호장구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B는 시범을 보이는 과정에서도 수강생을 걷어차 다치게 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안전관리 소홀과 수강생들의 상해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B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와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안전을 우선하겠다고 다짐한 점과 과거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피고인A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핵심 정리
킥복싱 체육관 운영자와 지도자는 수강생에게 보호장구를 갖추게 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수강생들이 다쳤다고 보고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붙은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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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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