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단1371광주지방법원 1심2021-09-15 선고검수완료

체육관 운영자는 보호장구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 지도자는 마우스피스 없이 스파링하게 했으며 수업 시범 중 수강생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371 상해 사건(2021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7건, 벌금 6건, 무죄 3건, 실형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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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14일, 킥복싱 체육관에서 지도하던 피고인A는 14세 수강생을 다른 수련생과 스파링하게 했습니다.
  • 당시 두 수련생은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았고, 피고인A는 안전수칙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강생은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치아 뿌리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B는 체육관 운영자로서 지도자 자격이 없는 피고인A를 고용했고, 마우스피스 등 보호장구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 2021년 2월 2일, 피고인B는 체육관에서 수업 중 16세 수강생에게 발차기 시범을 보였습니다. 보호대를 내리게 한 뒤 허벅지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 수강생은 허벅지 근육이 찢어져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두 사건은 함께 심리됐고, 법원은 2021년 9월 15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체육관 운영자인 피고인B와 지도자인 피고인A는 수강생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보호장구와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지키게 했는지, 그리고 그 과실로 수강생들이 다쳤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B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A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킥복싱 수업과 스파링에는 타격이 따르므로, 지도자와 운영자는 보호장구를 준비하고 수강생이 제대로 착용하도록 살펴야 했습니다.
  • 스파링을 지도한 피고인A는 수강생들이 마우스피스 없이 맞붙도록 했고, 안전수칙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B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피고인A를 고용했고, 체육관에 마우스피스 등 보호장구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B는 시범을 보이는 과정에서도 수강생을 걷어차 다치게 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안전관리 소홀과 수강생들의 상해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B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와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안전을 우선하겠다고 다짐한 점과 과거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피고인A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핵심 정리

킥복싱 체육관 운영자와 지도자는 수강생에게 보호장구를 갖추게 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수강생들이 다쳤다고 보고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붙은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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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3041·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기각

테니스 강습 중 지시에 따라 스매싱 연습을 하다가 친 공이 옆에서 연습하던 회원의 눈에 맞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668·제주지방법원·2015-12-02·1심·무죄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07·울산지방법원·2024-02-15·2심·기각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54·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무죄

비가 내리는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경기자 안전을 관리하던 중, 다른 경기자가 공을 칠 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었음에도 물러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09·대구지방법원·2012-07-17·2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배식 중 뜨거운 콩나물국 통을 유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에 두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557·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무죄

피고인A가 수리한 차량의 트렁크 안을 보던 피해자B를 비켜서게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머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두어, 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다 넘어져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54·인천지방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킥복싱 체육관 관장이 미성년자를 헤드기어 없이 의료진·구급차도 없이 경기에 출전시켜 경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763·수원지방법원·2018-07-04·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습 담당자가 자유시간에 어린 학생의 성인용 풀장 입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풀장 주변에서 자리를 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56·대구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수영강사가 스탠드스타트 교육 중 수심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연습 없이 실습하게 해 수강생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884·의정부지방법원·2023-02-14·2심·형량 변경

답손 투여 환자 관련 업무상 과실로 상해 발생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0594·인천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약 16m 높이의 시스템비계에서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가 무너지며 근로자가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5·제주지방법원·2015-10-06·1심·유죄 (형 선고)

성당 사무장으로서 2층 주차장 하수구 철재덮개를 고정하지 않고 경고문구·안전펜스도 없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66·인천지방법원·2016-06-22·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94세 환자의 무릎에 온열치료 패드를 붙인 뒤 가드레일을 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1심·유죄 (형 선고)

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52·부산지방법원·2026-05-13·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9·전주지방법원·2009-12-11·2심·유죄 (형 선고)

생후 4개월 영아가 모유를 먹고 잠든 뒤 방문을 닫아 홀로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77·대전지방법원·2014-07-25·2심·형량 변경

해병대캠프 교육팀 본부장과 보조교관이 구명조끼 관리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8명이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886·수원지방법원·2009-06-02·2심·형량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7697·대구지방법원·2006-04-07·1심·유죄 (형 선고)

체육교사가 심장병 학생에게 무리한 운동을 지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2심·형량 변경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1심·유죄 (형 선고)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93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노○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노○엽: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자백
  • 반성의 태도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371, 1771(병합)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 **** (87년생-1), 체육관 관장 주거 **** 등록기준지 **** 2. **** (96년생-1), 일용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지윤(기소), 황지홍(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9. 15. 주 문 피고인 ****를 금고 10월에, 피고인 ****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는 2년간, 피고인 ****은 1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1고단1371』- 피고인 **** 피고인은 ****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0:58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 ****(남, 16세) 등 수강생들을 상대로 킥복싱 수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업을 진행할 경우 타격 동작이 항상 수반되므로 수강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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