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촬영 소음에 화가 나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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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17 상해 사건(202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무죄 4건, 벌금 2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4월 28일 새벽 3시 2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다.
-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피고인은 화가 나서 외부로 열린 2층 베란다로 나갔다.
- 당시 골목길에는 약 40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들이 있었고, 2층 베란다에서는 그들이 내려다보이는 구조였다.
- 피고인은 촬영팀이 옥상 쪽에 설치해 둔 조명기구를 부수려고 베란다에 있던 벽돌 1개를 집어 조명기구를 향해 던졌다.
- 벽돌은 조명기구를 맞히지 못하고 빗나가 아래로 떨어졌고, 그 부근에 서 있던 촬영팀 피해자(여성)의 뒤통수를 충격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뒤통수 4cm 열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3년 4월 28일 새벽, 주거지 앞에서 진행된 드라마 촬영 소음과 조명 때문에 잠을 못 이루자 화가 나서 2층 베란다에서 촬영팀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졌다. 벽돌은 빗나가 아래에 서 있던 촬영팀 피해자(여성)의 뒤통수를 맞혔고,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4cm 열상을 입었다. 법원은 이를 중과실치상으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벽돌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벽돌을 던진 장소와 상황을 보면, 아래에 사람이 있는 곳이나 그 부근에 벽돌 같은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람이 있는 곳에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촬영팀에 화가 나 조명기구를 부수려고 벽돌을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지만, 범행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다.
- 이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를 적용해 금고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48조에 따라 압수된 벽돌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이나 주변의 소음·불편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동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화가 났더라도 아래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봐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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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 동기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함
- 피해 회복 미이행
- 공소사실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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