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 1심1984-05-02 선고검수완료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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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법 군산지원 84고단141 상해 사건(1984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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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4년 1월 25일 새벽 4시 30분경 OO지역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OO회사의 택시를 몰고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운전하고 있었다.
  • 당시 밤이었고 도로에 눈이 약 2.5센티미터 쌓여 있어 운전자가 육안으로 차선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서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피하려고 진로를 도로 중앙 쪽으로 바꾸었다.
  • 그때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핸들을 꺾고 급제동을 했으나 눈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해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18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눈 때문에 차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은 행위를 법적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눈 때문에 중앙선을 볼 수 없었고 보행자를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동이었으므로 중앙선 침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 사건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끝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객관적으로 중앙선이 그려진 도로라 할지라도 눈이 쌓여 운전자가 이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운전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차선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차선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는 차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페인트칠이 지워져 식별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를 바가 없다.
  • 설령 차선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갑자기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지 않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쪽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만약 이를 처벌한다면 운전자에게 사람이나 장애물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부딪히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고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일부러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눈이 쌓여 차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보행자를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동에는 차선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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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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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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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61·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갑상선 종양 절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근하여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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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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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4886·수원지방법원·2009-06-02·2심·형량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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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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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1956-05-25·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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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월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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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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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43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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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노474·대구고법·1987-10-22·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트럭으로 시야가 제한된 공터에 좌회전 진입하다 자전거 이용자가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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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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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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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적용범위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바, 1984. 1. 25. 0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중, **** 소재 ****의 집 앞을 진행하게 되었는 바,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쌓여 있어 로면이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등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남, 2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하였으나 미급하여 위 차우측 앞 밤바로 동인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동인에게 전치 약 18주간의 좌측대퇴골 간부골절상 및 두피, 좌상안검부 열창상등을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타가 피해자를 충격, 상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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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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