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7고정142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가.나. **** (5ᄋᄋᄋ-ᄋᄋᄋ), 회사원 주거 **** 본적 **** 2.가.나. **** (6ᄋᄋᄋ-ᄋᄋᄋ), 회사원 주거 **** 본적 **** 검 사이만흠 변 호 인법무법인 화인 담당 변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7. 11. 28.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가 시공하는 ****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흥업-관 - 2 - 설)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인바, 공동하여 2006. 8. 1. 20:30경 우회도로 건설공사 구간 중 **** **** **** **** 부 근 도로와 교량 간의 연결공사 현장에서, 그곳은 신설도로 공사구간이므로 공사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로 입구에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일반차량 의 공사구간 출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47세, 여) 운전의 **** 승용차를 아무런 통제조 치 없이 공사구간에 출입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구간에 출입하여 운행하다가 도로보다 약 50㎝ 높은 교량부위를 들이받아 즉석에서 기도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65세, 여)로 하여 금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차량 확인) 1. 시체검안서 사본(****), 진단서(****) 1. 착공계 사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사본 1. 사고 직후 사진,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사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3 - 업무상 과실치상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사이,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 중 벌금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들이 각 벌금 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함) 쟁윐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은 진입부가 미포장된 미개통 도로공사 현장에 무턱대고 진입하여 일몰 후의 어두운 시간에 2㎞ 이상의 거리를 무작정 진행한 점, 피해자들은 주변 마을 사람들로 서 수년간 진행된 도로공사의 상황과 여건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는 **** 앞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뒤따라 오던 일행의 차량을 확인하느라 미처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도 조작 하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예정대로라면 피해자들은 사고지점에 앞 서 진출을 해야 하는데 진출로마저 지나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들의 잘못과 책임도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평소에도 마을주민들이 농사나 성묘, 등산 목적으로 도로공사현장을 통행하는 상황이었고 사고당시 구간 별로 높이 차가 달라 통행에 따른 대형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진입로에 - 4 - 출입금지표시판, 바리케이드, 차단막, PE드럼 등의 물적 설비나 경비원, 감시원 등을 두지 않고 진입을 그대로 방치한 점, 도로공사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인적.물적 설 비의 설치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큰 비용이 부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게다가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은 **** 앞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 없이 지나친 점, 사고 후에야 피고인들은 각 진출입로에 외부 차량의 접근을 막는 차단시설 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현장관리상태, 사고 발생경위, 사고 후의 조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도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의의무 를 게을리 하였고, 비록 피해자들의 과실과 경합된 면은 있지만 피고인들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서 사고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양형이유 사고발생의 원인 및 책임귀속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 외에도 피해자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잘못도 큰 점, 피고인들의 회사에서 피해자 ****의 유족에게 4,000,000원 을 공탁한 점, 피고인 ****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 인 ****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판사 황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