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 4288년 9월 24일 오후 7시 35분경, 부산시 남천동에서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함.
• 이 사고로 11세 어린이 한 명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즉사했고, 16세 청소년 한 명이 두개골 골절 등 약 2개월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음.
• 피고인은 과거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사고 후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옮기지 않고 방치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을 선고하고, 사체유기죄는 무죄로 판단함.
• 검사는 사체유기죄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체유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어린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사고 후 사망자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시신을 옮기지 않았고 사망 사실도 몰랐기에 사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이 선고되었다.

•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시신을 옮기거나 매장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시신을 방치해야 한다.
• 피고인은 사망 사실을 몰랐고, 시신을 현재 장소에서 옮기지 않았으므로 사체유기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이 부주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중상자가 발생한 점은 인정됨.
•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분 이력과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금고 6월형이 선고됨.
• 검사의 항소는 과실치사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사체유기 부분은 원심 판결이 파기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사고 후 시신을 옮기지 않아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