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4288형공837대구고등법원 2심1956-05-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88형공837 상해 사건(1956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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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4288년 9월 24일 오후 7시 35분경, 부산시 남천동에서 피고인이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 중 우측으로 충돌함.
  • 이 사고로 11세 어린이 한 명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즉사했고, 16세 청소년 한 명이 두개골 골절 등 약 2개월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음.
  • 피고인은 과거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사고 후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옮기지 않고 방치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을 선고하고, 사체유기죄는 무죄로 판단함.
  • 검사는 사체유기죄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체유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어린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사고 후 사망자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시신을 옮기지 않았고 사망 사실도 몰랐기에 사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시신을 옮기거나 매장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시신을 방치해야 한다.
  • 피고인은 사망 사실을 몰랐고, 시신을 현재 장소에서 옮기지 않았으므로 사체유기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이 부주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중상자가 발생한 점은 인정됨.
  •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분 이력과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금고 6월형이 선고됨.
  • 검사의 항소는 과실치사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사체유기 부분은 원심 판결이 파기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사고 후 시신을 옮기지 않아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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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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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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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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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823·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5·2심·형량 변경

주방장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님이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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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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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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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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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057·부산지방법원·200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 강사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교육생에게 건강진단을 권유하지 않고 장비를 대여해 다이빙을 계속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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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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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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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10159·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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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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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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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76·광주지방법원·2011-03-09·1심·유죄 (형 선고)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태변을 먹은 신생아의 대량양수흡인증후군 증상을 제대로 관찰·보고하지 않고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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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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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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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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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142·춘천지방법원·2007-11-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19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업주가 접이식 창문에 안전장치와 경고문 없이 영업해 손님이 추락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전주지법 군산지원·1984-05-02·1심·기각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886·수원지방법원·2009-06-02·2심·형량 변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학교로 뛰어나온 8세 어린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93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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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월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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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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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6월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체유기죄의 성립요건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 1 심】 부산지방법원(4288. 12. 16. 판결) 【주 문】 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사체유기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한다. 사체유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단기 4281년 10월경 육군 제2사단 제5연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동 4284년 7월 15일 명예제대되어 가사에 종사하다가 동 4286년 10월 초순경 부산시 창선동 소재○○○상사에 취직근무타가 동 4287년 8월경 그를 사직한 자로서 그간 단기 4286년 4월경 당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만원, 단 징역형에 대하여는 2년간 형집행유예의 언도를 받고 또 동 4287년 12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언도를 받고 복역중 동 4288년 2월 7일 고혈압 및 협심증으로 인하여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출옥한 자인바, 단기 4286년 12월 16일 경상남도에서 자동차 보통 운전면허를 받았던바, 동 4288년 9월 24일 오후 7시 35분경 부산시 남천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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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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