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피고인들이 택시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받음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피고인 2에게 내용을 넘김.

회사 서버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28,811건을 동의 없이 저장하고 열람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약 300m를 직접 운전함

편집형 정신분열증 증세로 피해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함

임야 소유권 분쟁 중 피해자가 소나무를 반출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소나무에 종중재산 표시를 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논문을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신문에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