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약 300m를 직접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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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158 음주운전 사건(2018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7월 24일 저녁,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했다.
-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중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편도 2차선 도로에 차를 세우고 떠났다.
- 그 도로는 갓길이 없고 가드레일이 있어 차가 오래 정차하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었다.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약 300m를 직접 운전해 안전한 주유소 앞에 차를 세웠다.
- 이후 피고인은 112에 신고해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위험하게 세워두고 떠난 상황을 알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0m를 직접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위험한 곳에 차를 세우고 떠난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운전한 것이 인정되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운 도로는 갓길이 없고 가드레일이 있어 차가 오래 정차하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300m로, 임박한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였다.
- 피고인은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운 후 경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음주 사실을 솔직히 진술했다.
- 피고인의 행동으로 침해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고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점은 있었지만, 긴급피난 요건을 충족해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 경찰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긴급피난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위험한 곳에 차를 세우고 떠난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것이 인정되어 긴급피난에 해당,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주차장 경사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차량을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아버지 동의로 혈액을 채취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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