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 피고인A는 2011년 11월 10일 밤 9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
• 다음 날 새벽 4시경,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 운전 중 길가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약 1시간 후인 4시 56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0.09%로 나타났다.

피고인A가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 차이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이 있고, 그 시점이 농도 상승기일 수도 있어 단순히 측정치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단정하기 어렵다.
• 하지만 피고인A가 6시간 동안 술을 마신 점, 사고 직후 경찰이 술 냄새와 얼굴 붉은 상태를 확인한 점, 새벽 한적한 시간에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에도 법적 기준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 원심은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술을 마신 후 시간이 꽤 지났지만, 사고 당시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를 고려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