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민일영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2년전체 대비 +4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2년
무죄 1건파기 18건기각 1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252%
평균 1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실형1(3%)무죄1(3%)파기18(53%)기각14(41%)
2015도7081·대법원·2015-09-10·횡령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함.
파기
파기
2014도16822·대법원·2015-02-12·상해
피고인이 법원에서 정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공시송달로 서류를 전달함
파기
파기
2014도13529·대법원·2014-12-24·강제추행
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14도7976·대법원·2014-12-11·상해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기각
기각
2011도2871·대법원·2014-11-13·상해
피고인 1과 2가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 시위를 주최하며 북과 꽹과리를 치고 전단을 배포하는 등 집단적 의사표현을 했다.
파기
파기
2013도1228·대법원·2014-11-13·음주운전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아버지 동의로 혈액을 채취함.
기각
기각
2014도7088·대법원·2014-09-04·상해
부러진 나뭇가지로 피해자들을 폭행
기각
기각
2014도5868·대법원·2014-07-10·음주운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기각
기각
2014도1894·대법원·2014-06-12·폭행상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하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입함.
기각
기각
2014도2521·대법원·2014-05-16·강도
피고인이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감
파기
파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