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하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입함.

• 2011년 11월, 피고인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최루분말을 뿌리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화약류 소지 허가 없이 최루탄을 소지하고 있었음.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인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14억 5천만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입함.
• 사건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었음.

피고인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하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최루탄이 위험한 물건인지와 정치자금 수입 계좌 신고 의무 범위였으며, 법원은 최루탄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입도 유죄로 판단했다.

•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봄.
• 피고인이 최루탄을 터뜨려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대피하게 한 점 인정.
• 신고되지 않은 여러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은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종국적인 수입계좌만 신고 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님.
• 국회법에 따른 국회회의방해죄와 폭력행위처벌법은 별개의 범죄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에 해당함.

피고인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하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불법 수입했다. 법원은 최루탄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정치자금 수입 관련 법규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